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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1.12
- 수록면
- 129 - 168 (40page)
- DOI
- 10.35548/cw.2021.12.3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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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의 형태 변화와 생태적 전환이라는 과제에 있어, 생태적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정책으로서 참여소득이 가지는 가능성을 검토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참여소득과 현재 다양한 대안으로 제시된 기본소득, 보편적 기본서비스 그리고 일자리보장제를 비교하였다. 일의 형태변화와 관련하여 참여소득과 기본소득은 생산적 노동을 넘어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까지 사회정책의 범위를 확장할 것을 제안한다. 반면에 일자리보장제는 생산적 노동에 대한 노동권의 보장과 완전고용의 달성이라는 관점에서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생태활동과 관련하여, 기본소득은 생태활동을 포함한 다중활동의 자율적 선택이 기본소득에 의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보편적 기본서비스는 생태적 사회서비스의 직접 설계를 통해, 일자리보장제는 ‘그린 뉴딜’ 등의 일자리 프로그램을 통해 생태적 전환이 가능함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대안들과 비교할 때 참여소득의 긍정적 가능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의 다중활동에 대한 사회보장을 지향한다는 점은 기본소득과 동일하나 호혜성의 원칙을 내재하고 있어 생태적 전환의 과정에서 정치적 실현가능성이 높다. 둘째, 참여소득은 보편적 기본서비스와 유사한 측면이 많지만, 공급 측면에서의 사회적으로 유용한 생태적 활동에 인적자원을 재분배하는 기능이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을 직접적으로 장려하여 생태적 전환의 시급성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불안정 노동의 문제를 소극적 소득보장의 문제가 아니라 생태적으로 유용한 다양한 활동들과도 연결시킴으로써 보다 새로운 형태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1. 서론
2. 참여소득 논의의 배경
3. 대안들: 기본소득, 보편적 기본서비스, 일자리보장제
4. 참여소득의 가능성
5.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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