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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준복 (서경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63권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309 - 350 (42page)
DOI
10.18215/kwlr.2021.6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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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합리적인 스마트시티 정립을 위해 법리적으로 고찰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주된 목표이다. 오늘날의 현실을 감안하고 향후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찾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은 인터넷을 빼고 얘기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우리 생활 깊숙이 스며들었고,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치안·금융 등 이루다 열거할 수 없을 만큼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었다. 그리고 모든 영역은 공통적으로 정형 및 비정형 정보의 집적체인 빅데이터를 매개로 하게 된다. 이를 통해 인류는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그 변화의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고, 활용 영역은 더욱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듯 다양한 영역 중에서 합리적인 스마트시티의 구축을 위해 스마트시티에 대한 전반적인 개관을 시작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해외 주요국들의 논의 배경과 구체적인 추진분야를 검토했다. 그리고 본 연구의 핵심으로써 전반적인 법·제도 개선방향을 제안하고, 제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스마트시티 관련 법안을 분석했다. 또한 스마트시티에서의 빅데이터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ITU-T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소개하고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강조하여 정리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어떻게 하면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고 생활의 편익 등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한 스마트시티를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라고 본다.
#스마트시티 #스마트도시법 #유비쿼터스도시법 #빅데이터 #국제전기통신연합전기통신표준화부문의 데이터 관리 및 처리 프레임워크 #Smart city #Act on the promotion of smart city development and industry #Act on the Construction #etc. of Ubiquitous Cities #Big data #ITU-T Data Management and Processing Framework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스마트시티의 전반적인 개관
Ⅲ. 주요국의 스마트시티 관련 현황 및 시사점
Ⅳ. 스마트시티의 정립을 위한 법･제도적 제언
Ⅴ.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김기봉 / 2018 / 4차 산업혁명시대의 스마트시티 현황과 전망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9(9):191~197 dbpia 김성중 / 2020 / 스마트시티에서의 데이터 관리 가이드라인: ITU-T Data Management and Processing Framework 검토 / 2020정보통신설비 학술대회 논문집 google schola 김승래 / 2019 / 스마트시티 구축에 관한 정책과 법제연구 / 법학연구 19(4):163~202 dbpia 김주희 / 2020 / 4차 산업혁명시대 지방발전을 위한 스마트거버넌스: 한국과 독일의 스마트시티 시범 사업을 중심으로 / 국제정치연구 23(1):111~137 dbpia 김형태 / 2019 / 성공적인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논의 / 2019 정보통신설비 학술대회 논문집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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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고등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나20484 판결

    갑 지방자치단체가 환지처분 후 을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병에게 매도한 토지를 학교용지로 매입하였는데, 위 토지는 학교용지로서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여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에 따라,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여 법 제62조 제6항에 따라 갑 지방자치단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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