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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1.12
- 수록면
- 149 - 162 (15page)
- DOI
- 10.36700/KRUMA.2021.12.34.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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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입된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같은 혁신적인 제도의 도입으로만은 기존의 규제혁신의 목적을 이루는데 한계가 있다. 신산업 및 서비스를 육성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혁신 제도의 이면에는, 운영 및 관리상 참여 주체 간 입장차이로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를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스마트시티 육성을 위해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둘러 싼 핵심주체 간 단계별 핵심쟁점을 파악하고, Q방법론을 활용하여 인식유형을 분석함으로서 향후 제도 운영 및 관리상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 및 관리상 법개정 단계인(5단계)에서 참여주체 간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하다. 둘째, 실증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중요한 것은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 등 관리적 측면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갈등요인으로는 참여기업의 선택권보장, 주제선정방식, 담당공무원 전문성 지속방안, 업무프로세스 단순화 등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국내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제도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체 간 인식차이 분석을 통해 향후 정책수립 과정에서 우선순위 선정에 활용할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연구방법 및 범위
Ⅲ.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의 주요 쟁점 및 Q진술문 확보
Ⅳ. 분석결과: Q분석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 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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