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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희 (안양대학교) 최원욱 (안양대학교) 홍상기 (안양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공간정보학회 대한공간정보학회지 대한공간정보학회지 제29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97 - 106 (10page)
DOI
10.7319/kogsis.2021.29.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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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와 디지털 트윈의 핵심 인프라로서 공간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공간정보는 서로 다른 도메인 데이터 모델의 공간정보 측면을 통합하기 위한 필수적인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스마트시티와 공간정보 관련 법제도 및 상호운용성 현황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이슈를 도출하고, 영국의 공간정보 유형별 용어 정의, 유럽연합의 공간정보인프라 데이터 모델링을 위한 프레임워크와 OGC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메인 간 공간 정보 기반 스마트시티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대응 사례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공간정보산업진흥법」을 대상으로 도메인 간 연계를 위한 표준 적용 관련 근거 조항을 추가하고, 데이터 상호 연계·교환 기술기준과 공공부문 데이터 상호운용성 확보에 필요한 협력체계 구성을 제안하는 조항 등을 법제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목차

要旨
Abstract
1. 서론
2. 스마트시티 데이터 표준현황 및 관련 사례
3. 스마트시티와 공간정보 법제도 및 활용 현황분석
4. 공간정보 기반 스마트시티 도메인 간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대응 사례
5. 스마트시티 공간정보 표준활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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