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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영근 (한국행정연구원) 탁현우 (한국행정연구원)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181 - 202 (22page)
DOI
10.53865/KSPA.2021.05.32.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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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소를 통해 특정 지리적 공간에 존재하는 개인, 즉 주민을 행정수요나 행정자원으로 파악할 수 있고, 주민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각종 행정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다. 그 동안 공법관계에서는 하나의 주소만 인정되었으나, 주민들의 생활양식 변화로 인해 주민등록지의 주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실 거주지를 갖는 경우가 늘어났으며, 최근에는 인구감소 지역의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복수주소제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복수주소제는 거주자로서의 주민의 지위를 확대하는 의미가 있으며, 주소는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 있기 때문에 복수주소제 도입은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간 관계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복수주소를 도입할 수 있는 조건은 직주(織主)분리, 부(副) 거주지, 전면 허용 등 3가지를 생각할 수 있으며,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 유도, 자치단체의 재정확충, 대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 간 유대감 형성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위장전입이나 대도시로의 인구 집중 가능성, 자치단체 재정운영상의 혼란, 선거의 대표성 문제 등이 한계점으로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생활의 터전에 대한 개념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복수주소제의 예상되는 한계점을 보완한다면 제도 도입의 유용성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주소 #복수주소 #주민 #거주자와 시민 #address #second addresses #residents #residents and citizens

목차

Ⅰ. 서론
Ⅱ. 주소의 의의와 개념
Ⅲ. 행정에서 주소의 유형화를 통한 복수주소제의 검토
Ⅳ. 복수주소제 도입 범위에 따른 기대효과, 그리고 한계
Ⅴ. 결론
참고 문헌

참고문헌 (44)

참고문헌 신청
고문현 / 2012 / 주민등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공법학연구 13(4):269~293 Crossref 김선일 / 2015 / 우리나라 도로명 주소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539~555 google schola 김영미 / 2007 / 해방 이후 주민등록제도의 변천과 그 성격 ―한국 주민등록증의 역사적 연원― / 한국사연구 (136):287~323 dbpia 김욱남 / 2007 / 도로명에 의한 주소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한국지적정보학회 학술발표대외 논문집 :27~37 dbpia 김재익 / 2013 / 수도권 통근통행의 공간적 변화와 직주분리수준의 분석 / 교통연구 20(4):79~9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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