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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Yi-Shan Tang (Dong-A University) Ki-Sik Hwang (Dong-A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39권 제2호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227 - 24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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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에 프랑스는 처음으로 추급권을 창설하였다. 2020년까지 전 세계 90개 이상의 국가가 추급권을 도입하였다. 세계 2위의 예술품 거래 시장이 된 동시에 중국 예술가들의 예술품 가치도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추급권을 도입 한 국가의 예술가와 같은 예술품의 가치 상승에 따른 후속 재판매 중의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못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예술품 거래의 세계화 시대에 영국, 독일, 프랑스의 추급권 정책, 그리고 중국에게 주는 시사점을 연구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먼저 영국, 프랑스, 독일 3국의 추급권 정책의 제정 과정과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그 다음에 본문은 추급권과 관련된 유럽과 중국 경내의 3건의 분쟁 사례를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중국이 추급권을 도입 후의 긍정적인 효과를 지적하였다.
결론적으로 예술품 거래의 세계화라는 배경에서 중국은 추급권을 도입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다. 유럽 국가의 추급권 정책을 참고 및 학습하고 추급권과 관련된 분쟁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추급권의 도입에 대비할 수 있다. 중국이 추급권을 도입하면 중국 예술가들의 경제적 이익이 더 잘 보호될 수 있고 예술품 시장이 더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으며 유럽과 국제 예술품 시장에서 중국의 선도적 지위는 계속 유지될 수 있다.
#Resale Right #UK #Germany #France #Resale Right Policy #China #추급권 #영국 #독일 #프랑스 #추급권 정책 #중국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Literature Review
Ⅲ. The Resale Right Policies in European Countries
Ⅳ. Dispute Cases related to the Resale Right
Ⅴ. Implications for China’s Introduction of the Resale Right
Ⅵ.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요약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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