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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이희창 (한양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회 학술대회 2019년도 한국공공관리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78 - 103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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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가별 통합자료와 한국자료를 병행한 통합모델을 토대로 정부부패와 사회불신이 사회적/개인적 차원에서 어떤 인과성을 갖는지를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국가별 통합자료는 세계가치조사의 2005/2010년 신뢰자료,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지수, 이코노미스트의 민주화지수를 활용하고, 한국자료는 한국종합사회조사의 2016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정부부패는 사회적/개인적 차원 모두에서 사회불신과 강한 인과성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러한 인과관계 메커니즘은 국가유형별 차이를 보였다. 시민문화가 발전된 OECD 국가에서는 정부부패→제도불신→대인불신의 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나, 시민문화 없이 제도에만 의존하는 제3세계 국가나 전제주의 국가에서는 정부부패가 제도불신에만 영향을 미치고 대인불신에는 영향력이 없었다. 이것은 시민문화가 발전된 국가일수록 사회불신에 대한 정부부패의 사회 전반적인 파급력이 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을 대상으로 한 개인적 차원의 분석에서도 OECD 국가의 결과와 동일한 패턴의 인과관계 메커니즘을 보였다. 하지만 한국은 민주화 지수 대비 정부의 투명성 수준이 너무 낮아 정부기관 부패 인식이 여타 국가보다 훨씬 높다는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우리 실정에 맞는 정부 투명성 제고를 위한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부부패 #사회불신 #세계가치조사 #국제투명성기구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분석 틀
Ⅳ. 분석 결과
Ⅴ.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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