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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 [KDI] 북한경제리뷰 북한경제리뷰 제25권 제8호
발행연도
2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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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호는 대북 인도주의 지원과 북한 주민의 식량위기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이러한 지원이 북한 주민의 오래된 식량난을 완화하고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해 왔으나, 원조가 실제로 취약한 주민들에게 전달되고 있는지, 아니면 권력층과 군부로 전용되고 있는지를 둘러싼 의문은 지속되어 왔다. 또한 북한이 외부 지원을 받으면서도 도발적인 행동을 계속하는 이유와 그 결과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대북 인도적 지원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인 헤이즐 스미스 교수는 북한의 식량 문제가 단순히 '식량 부족'이 아니라 '식량 접근성 격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한다. 북한 식량 체계의 사회주의적 구조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식량 접근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보았다. 김정은 정권의 새 쌀 정책은 국내산 쌀에 대한 국가 독점을 늘리고 시장 거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식량 접근이 더욱 어려워지고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식량 위기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북한의 식량 문제는 구조적 문제와 정책 실패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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