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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지수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22卷 第1號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51 - 7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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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관세행정 당국과 타 정부 부처 간의 정보공유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다수 정부 부처의 수출입 법령 정보가 공유되는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를 중심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문제를 어떻게 연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분석 틀을 설계하고 이를 사용해 통관단일창구에 관한 연구가 미진한 부분을 찾는 방법이 사용됐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통관단일창구연구가 기술적인 성과 부분에 치중되어 있어 향후 제도적인 부분과 상호운영가능성을 획득하는 부분까지 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짓는다.
이 글의 논의는 수출입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는 연구의 중요성과 방향성을 확인하는 실천적인 의의가 있으며, 통관단일창구에 관한 연구를 조직, 법적, 제도적 분야에서 다분화하여 정부 부처 간 정보공유를 연구하는 분석 틀을 마련했다는 학문적 의의가 있다.
#싱글윈도우 #통관단일창구 #요건확인 #세관장확인 #정부 부처 간 정보공유 #Single Window #Single Window for Customs Clearance #requirement verification #Custom's verification of clearance requirements #G2G information sharing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연구 방법론
Ⅳ. 연구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0)

참고문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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