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을 넘어서 -국제인권법의 효과적 국내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

송지우; 백범석

doi:10.46406/kjil.2021.03.66.1.121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지우 (서울대학교) 백범석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論叢第66卷第1號 (通卷第160號)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121 - 155 (35page)

DOI: 10.46406/kjil.2021.03.66.1.121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1990년대 이후 지금까지 출간된 국제인권법의 국내 이행에 관한 기존의 논문 37편을 모두 재검토한다. 이를 통해 거시적인 차원에서 대한민국에서의 국제인권법의 국내이행에 대한 국내 학술 논의상의 주요 쟁점과 문제점 및 특징을 연구 방법론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기존 연구는 주로 국내 법원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국제인권조약의 국내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에 집중하였다. 국제인권조약의 효과적인 국내 이행을 위한 법적 연구가 계속되어야 함은 자명하나, 이제는 법학적 시각을 넘어 새로운 관점에서 국제인권법의 국내이행을 분석하는 방향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야의 확장과 다학제적 연구의 통합은 다소 정체된 것으로 보이는 기존 논의에 새로운 활력을 넣어줄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기존 국내 논의를 통해 제시되지 않았던 인권이론 및 경험적 방법론에 기반을 둔 사회과학적 시각의 국제인권법의 국내이행에 관한 연구를 소개함으로써 국제인권법의 국내 이행을 위한 다학제적 접근에 기반을 둔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국제인권법의 효과적 이행은 사법부의 역할에 국한되기보다는 입법·행정부를 포함한 정치 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이행 제도 설계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하며, 이때 법의 영역을 넘어 사회문화적 요소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인권법 #국제법의 국내이행 #인권이론 #인권경험연구 #대한민국과 인권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Domestic Implementation #Human Rights Theory #Empirical Research on Human Rights #Domestic Implementation of Human Rights in Korea

참고문헌 (93)

참고문헌 신청

Rebecca Ingber / 2015 / International Law and the Displacement of Domestic Constraints / Harvard International Law Journal 56

정인섭 / 2020 / 신국제법강의 / 박영사 :95

백범석 / 2016 / 유엔을 통한 인권보호의 전개: 인권의 국제화, 내재화 그리고 비정치화를 중심으로 / 국제법평론 (43):23~46

Richard B. Lillich / 1985 / Invok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 Domestic Courts / Cincinnati Law Review 54

Earl Moulton / 1990 / Domestic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 Saskatchewan Law Review 54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대법원 1999. 3. 26. 선고 96다55877 판결

[1] 구 노동쟁의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는 노사분쟁 해결의 자주성 및 산업평화의 유지 등 공공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제외한 제3자가 쟁의행위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를 조종·선동·방해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송지우

소속기관 서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418

백범석

소속기관 경희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5%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논문수 17 이용수 6,599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토양 내 수용성 칼륨 및 암모늄 이온의 동시 측정방법

이예훈 , Khok P , os 외 5명 한국토양비료학회 학술발표회 초록집 2017 .05

양분총량제 도입 여건진단 및 시행 방안

김태영 한국토양비료학회 학술발표회 초록집 2017 .05

국제법과 국내법 간의 관계에 대한 한국 및 해외 헌법의 비교법적 연구

장지원 서강법률논총 2020 .02

외교, 정보, 전쟁 그리고 국제법이 직면한 도전 :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유엔에서의 국제법 주장의 역할, 수렴과 확산

배종인 국제법학회논총 2022 .06

국제인권조약 개인통보제도 30년 : 한국 개인통보사건과 국내법원 판례

원유민 국제법학회논총 2022 .0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1-361-001688148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