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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손헌일 (부산연구원)
저널정보
부산연구원 BDI 정책포커스 BDI 정책포커스 제393호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1 - 12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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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적으로 중대재해가 계속 발생하면서 산재예방 등 일터 안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 서울시와 경기도는 산재예방을 위해 중앙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는 등 일터 안전을 위한 적극적 정책을 시행

◯ 부산시는 2019년 102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고, 산재사고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노동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 차원의 선도적 정책 및 적극적 산재예방 정책 마련이 필요

[그림 본문 참조]

목차

[목차&요약]
[Ⅰ. 산재예방을 위한 지방정부의 대책 필요]
1. 중대재해 잇따라 발생, 부산 1주 평균 1명 사망
2. 시민안전은 도시 지속가능성 및 시민 삶의 기본 요건
3. 시민안전 위해 지방정부 산재예방 대책 강화 추세
[Ⅱ. 타 시·도의 산재예방 주요 정책]
1. 서울시
2. 경기도
3. 시사점
[Ⅲ. 부산시 산업재해 현황 및 대응]
1. 부산, 중대재해로 매주 1명 이상 목숨 잃어
2. 부산시 산업재해 예방 실태와 문제점
[Ⅳ. 중대재해 제로, 시민안전도시 부산을 위한 정책]
1. 제도에 기반한 적극적 실천
2. 부산형 산재예방 대책 추진
3. 산재예방 부산시 전담조직 강화
4. 중대재해 등 산업재해 발생 대비 상시 대응체계 구축
5. 산업안전 교육으로 생활 속 안전의식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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