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이 자활해서 부산시민이 되려면

이정석

북한이탈주민이 자활해서 부산시민이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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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Research report

Author: 이정석 (부산발전연구원)

Journal: BUSAN DEVELOPMENT INSTITUTE BDI 정책포커스 No.291

Published: 2015.9

Pages: 1 - 12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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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이 자활해서 부산시민이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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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 논의를 본격 시작해야 할 시점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자활 성공사례를 발굴하는 것은 통일 이후 유입될 북한주민의 정착 또는 자활을 위한 유용한 팁(Tip)을 제공
? 2014년 기준 북한이탈주민은 일반 국민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고용률이 낮고, 실업률이 높은 편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북한이탈주민이 온전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물고기를 주는 것’(단순 지원, 일회성)보다는 ‘물고기를 잡는 방법’(자활, 계속성)을 전수하는 것이 바람직
? 북한이탈주민 ‘자활’ 촉진을 위한 부산의 과제로는 ▲통일한국에 대비한 부산 거주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의 정기적 실시 ▲기존 지원사업 등 활성화 및 자활 촉진의 ‘마중물’로 활용 ▲ 직업 취득을 위한 학력 향상 프로그램 지원 강화 ▲효율적 업무 추진체계 정립 ▲우수한 자활 사업 및 프로그램의 확대·적용을 위한 환경 조성 ▲부산시민의 인식 전환 등이 요구
〈통일 대비 북한이탈주민의 자활 과제〉[그림본문참조]

[목차]
[요약]
[Ⅰ. 부산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자활 현황]
1. 북한이탈주민 거주자 분포 및 경제활동인구 현황
2. 부산지역 유관기관 등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실태
3. 북한이탈주민 자활 촉진의 필요성
[Ⅱ. 독일과 한국의 이탈주민 자활 사례]
1. 독일 사례
2. 국내 사례
3. 시사점
[Ⅲ. 통일 대비 북한이탈주민의 자활 과제]
1. 통일한국에 대비한 부산 거주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의 정기적 실시
2. 기존 지원사업 등 활성화 및 자활 촉진의 ‘마중물’로 활용
3. 직업 취득을 위한 학력향상 프로그램 지원 강화
4. 효율적인 업무 추진체계 정립
5. 우수한 자활 사업 및 프로그램의 확대·적용을 위한 환경 조성
6. 부산시민의 인식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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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s Social Science > Geography > International/Regional Development TOP 10% Social Science > Public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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