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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사상문화학회 한국사상과 문화 한국사상과 문화 제50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283 - 321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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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8년에 만들어진 학습지도요령에 의거한 현재의 중학교 사회과목 교과서들이 독도 문제를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이러한 연구는 2008년 7월에 작성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문제를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북방 영토와 같이 시술해야 한다는 것이 명시되었으므로, 이에 입각한 교과서들이 전면적으로 사용되는 2012년 이후에 독도 문제가 어떻게 기술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기 위한 예비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사용 중인 학습지도요령에는 독도의 기술에 대한 어떠한 지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리와 공민 교과서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일본의 교과서 검정제도가 외양으로는 지극히 민주적인 것처럼 포장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문부과학성이 교묘한 방법으로 직․간접으로 간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검정제도 아래서 제작된 5종의 지리 교과서들 가운데에서 2종만 독도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도를 그려 넣으면서 독도를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자기들의 영토이거나 배타적 경제수역에 들어간다는 것을 은연중에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또 공민 교과서의 경우는 8종의 교과서들 가운데에서 독도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3종에 불과했다. 이 3종도 후소사의 교과서를 제외하고는 그다지 심각한 수준의 기술이 아닌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와 같은 실태 파악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2008년에 작성된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곧 연구자들은 일본의 허구적인 논리를 극복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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