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스와 도산절차 - 재론(再論) -

최준규

doi:10.29305/tj.2021.04.183.413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준규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83호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413 - 466 (54page)

DOI: 10.29305/tj.2021.04.183.413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에서 필자는 금융리스 이용자 도산 시 리스계약의 법률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리스에서 리스회사가 리스물 소유권을 유보하는 주목적은 리스물 반환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리스료채권의 만족은 부수적 목적에 불과하다. 따라서 금융리스는 소유권담보인 소유권유보부매매와 비슷하고, 환가담보인 양도담보와 구별된다.
둘째, 평시 금융리스가 소유권담보이고 환가담보가 아닌 이상, 리스이용자 도산 시 리스회사가 담보권자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담보권설은 리스계약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고 물권법정주의에 위배된다. 리스계약 해지 후 리스회사가 보유하는 완전한 소유권이 리스이용자 도산으로 인해 담보권으로 변경되는 것은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 이용권 담보권설을 취하면 물권법정주의 위반 문제는 피할 수 있지만,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제점은 여전히 남는다.
셋째, 평시 금융리스를 담보권으로 보는 별도의 입법이 없는 한, 금융리스는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금융리스가 실질적으로 금융의 기능을 한다고 해서 금융리스를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으로 보는데 어떠한 지장도 없다.
넷째,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설에 따른다고 해서 회생채무자인 리스이용자에게 불리한 것은 아니다. 리스회사의 해지권 행사를 신의칙 또는 권리남용금지 원칙을 근거로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리스물 조기반환보다 리스계약 존속이 리스회사에게도 이익이라면 도산해지조항을 근거로 한 리스회사의 약정해지권 행사나 리스료 미지급을 이유로 한 리스회사의 법정해지권 행사는 모두 불허해야 한다. 리스회사 입장에서 리스물 조기반환이 이익이더라도 리스이용자 회생을 위해 리스물이 필요하고 리스계약 존속으로 인해 리스회사가 입는 손실이 적다면, 도산해지조항을 근거로 한 리스회사의 약정해지권 행사는 불허함이 타당하다. 리스이용자는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한 기한의 이익상실은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도산신청 등을 이유로 한 기한의 이익상실 조항의 효력은 - 리스회사의 약정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취지를 고려하여 - 부정할 수 있다.

In this article, I analyzed the legal relationship of financial lease in lessee’s insolvency proceeding. The main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main purpose of lessor’s withholding the ownership of leased objects in financial lease is to secure the restitution of leased objects. To secure the satisfaction of lease-rates is a secondary and subsidiary purpose. Therefore, financial lease is similar to retention of title as a security right for guaranteeing the recovery of one’s own movables, and is distinguished from transfer for security (Sicherungsübereignung) as a security right for debt repayment.
Second, as financial lease in non-insolvency situation is a kind of security right for guaranteeing the recovery of one’s own movables, not for guaranteeing unpaid lease-rates, a lessor should not be deemed as a secured creditor but the owner of leased objects in lessee’s insolvency proceeding. The opinion that considers a lessor as a secured creditor in lessee’s insolvency proceeding is contrary to the intention of lease-contract parties, and violates the “numerus clausus” principle in property law. The lessor’s true ownership after the termination of financial lease in non-insolvency situation cannot be changed into security right in the lessee’s insolvency proceeding, unless otherwise provided by law. If we take the opinion that the lessor as a owner of the leased objects has security right to the lessee’s use right over the leased object not the object itself, the problem of violating the “numerus clausus” principle can be avoided. However, such opinion is also contrary to the intention of contract parties.
Third, financial lease is executory contract in lessee’s insolvency proceeding, unless there is a compulsory law that deems financial lease as a security right in non-insolvency situation. Financial lease is executory contract irrespective of the economic function and substance of financial lease as a loan for the purchase money about the leased objects.
Fourth, my opinion that regards financial lease as executory contract is not always unfavorable to the insolvent lessee. This is because the lessor’s termination right can be denied on the basis of the “bona fide” principle and “abuse of right” doctrine. When continuing financial lease is also more profitable to the lessor than early termination and restitution of leased objects, lessor’s termination rights based both on the ipso facto clause and on the lessee’s non-payment of lease-rates shall be denied. Even if early termination and restitution is favorable to the lessor, lessor’s termination rights based on the ipso facto clause may also be denied, when continuing lease is essential to the lessee’s rehabilitation and the lessor’s loss incurred due to the continuation of the lease is small. When the lessee delayed the payment of lease-rates, the acceleration clause takes effect. However, the effect of acceleration based on the ipso facto clause can also be denied just as the lessor’s termination right based on the ipso facto clause is denied.

#금융리스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환가담보 #소유권담보 #도산절차 #리스회사의 권리행사 제한 #Financial lease #Executory contract #Security right for debt repayment #Security right for guaranteeing the recovery of one's own movables #Insolvency proceeding #Restriction on the lease-company's exercise of right

논문요지
Ⅰ. 들어가며
Ⅱ. 금융리스의 법률관계
Ⅲ. 기존 논의의 소개
Ⅳ. 견해대립의 실익
Ⅴ. 외국의 법상황: 금융리스의 평시 및 도산절차 상 법률관계
Ⅵ. 바람직한 해석론의 모색: 평시 민사실체법과의 조화
Ⅶ.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5)

참고문헌 신청

박준 / 2019 / 금융거래와 법 / 박영사

송옥렬 / 2020 / 상법강의 / 홍문사

양창수 / 2018 / 민법Ⅲ 권리의 보전과 담보 / 박영사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 2019 / 회생사건실무(상) / 박영사

곽윤직 / 1997 / 민법주해 16 / 박영사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4)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20571 판결

[1]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한다.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84298 판결

[1] 우리 법에서 유치권제도는 무엇보다도 권리자에게 그 목적인 물건을 유치하여 계속 점유할 수 있는 대세적 권능을 인정한다( 민법 제320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등 참조). 그리하여 소유권 등에 기하여 목적물을 인도받고자 하는 사람(물건의 점유는 대부분의 경우에 그 사용수익가치를 실현하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9856 판결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다90146 판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은 양도담보권도 회생담보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58조 제2항 제2호의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에는 양도담보권 실행행위도 포함되고, 같은 법 제45조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62223 판결

甲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공인중개사인 남편의 중개에 따라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합계가 시세를 초과하고 경매가 곧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아파트를 소액임차인 요건에 맞도록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임차보증금으로 임차한 다음 당초 임대차계약상 잔금지급기일과 목적물인도기일보다 앞당겨 보증금 잔액을 지급하고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그 직후 개시된 경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61190 판결

동산의 소유권유보부매매는 동산을 매매하여 인도하면서 대금 완납 시까지 동산의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유보하기로 특약한 것을 말하며, 이러한 내용의 계약은 동산의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수령할 때까지 대금채권에 대한 담보의 효과를 취득·유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동산의 소유권유보부매매의 경우에, 매도인이 유보한 소유권은 담보권의 실질을 가지고 있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513 판결

양도담보권자가 그 변제기후에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그 담보물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양도담보권자가 그 담보물을 정당한 가격으로 타에 처분하거나 자기가 그 소유권을 인수하려면 그 대금으로서 피담보채권의 원리금을 충당하고 잔액이 있으면 이를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정산을 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직 그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었다고는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40025 판결

특정 물건의 소유권은 시설대여회사에게 남겨두고 시설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대여하는 방식을 통하여 담보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시설대여(리스)의 특성과 시설대여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구 시설대여업법(1997. 8. 28. 법률 제5374호 여신전문금융업법 부칙 제2조로 폐지)의 입법취지를 염두에 두고 같은 법 제13조의2 제1항, 제13조의3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7다244139 판결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60219 판결

가. 금융리스에 있어서 리스업자는 리스기간의 도중에 이용자로부터 리스물건의 반환을 받은 경우, 그 원인이 이용자의 채무불이행에 있다고 하여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반환에 의하여 취득한 이익을 반환하거나 또는 리스채권의 지불에 충당하는 등으로 이를 청산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인바, 이는 리스계약에 있어서 리스업자가 이용자의 채무불이행을 원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가)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토지 소유자 스스로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법리가 확립되었고, 대법원은 그러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판시하기 위하여 `사용·수익권의 포기’,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76362 판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부인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채무자의 행위가 없이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만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권자와 통모하여 가공하였거나 기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행위가 있었던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예외적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9. 9. 7. 선고 99다30534 판결

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되며 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에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의 이른바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는 매매계약을 체결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

[1] 소유권유보부매매는 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매매목적물을 인도하면서 대금완납시까지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유보하기로 특약한 것을 말하며, 이러한 내용의 계약은 동산의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수령할 때까지 그 대금채권에 대한 담보의 효과를 취득·유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과 같이 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등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준규

소속기관 서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0%

논문수 16 이용수 4,287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금융리스계약과 그에 관련된 보험의 문제 : 판례를 중심으로

고재종 비교사법 2014 .08

금융리스계약의 하자담보책임 귀속문제

한삼인 , 정두진 법학연구 2013 .05

금융리스계약의 하자담보책임

소건영 비교사법 2008 .09

금융리스계약에 있어서 리스물건의 선의취득에 관한 연구

소건영 비교사법 2009 .03

금융리스계약의 法的性質에 관한 연구

소건영 사법행정 2009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1-360-001645948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