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와 렌탈의 정비를 위한 법정책의 개선 방안

윤창술; 송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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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창술 송호신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09 - 23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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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우리 사회는 필요한 물건이 있다면 당연히 당해 물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이 당연시 하였다. 그러나 1997년 IMF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라는 두차례의 경제위기 그리고 2010년 이후에 경험하고 있는 경제성장의 둔화는 우리 사회의 소비패턴을 변화시키고 있다. 즉 물건을 직접 구매하는 방식 대신에 리스나 렌탈에 의한 임대차 방식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리스나 렌탈에 대한 사회적 수요도 급증하여, 2014년 현재 리스와 렌탈 모두 10조 이상의 소비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리스와 렌탈의 급속한 증가는 소비자의 피해를 수반하게 된다. 문제는 현행 리스와 렌탈에 대한 규제법규가 ｢민법｣과 ｢상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있고, 그나마 피해구제를 위한 법규정이 불비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사업자들은 리스와 렌탈의 용어를 달리 사용하며, 서로 다른 별개의 영업으로 광고하고 있다. 소비자들도 리스와 렌탈이 다른 영역의 상품이라고 여기고 있어, 그 적용법규의 이해에 혼란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Ⅱ.에서 리스와 렌탈에 대한 현행 법제도를 비교한다. 혼동을 일으키고 있는 리스와 렌탈의 용어와 개념, 그리고 그 법적성질과 ｢민법｣ㆍ｢상법｣ㆍ｢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 흩어져 있는 근거법규에 대한 내용과 함께 리스와 렌탈의 현황 및 소비자 피해 발생의 상황에 대하여 살피도록 한다. Ⅲ.에서는 리스와 렌탈에 대한 현행법규의 규정들이 분산되어 있거나 미비 혹은 불비되어 있는 문제들 그리고 용어 구별의 혼란과 그로 인하여 야기되는 법적용상의 규제격차의 발생 및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의 한계와 어려움에 대하여 기술한다, Ⅳ.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리스와 렌탈에 대한 정비를 위한 법정책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을 다룬다. 즉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외국의 입법 사례를 비교하고 그를 통한 바람직한 입법방향을 모색하도록 한다. 또한 이를 통해 유사하지만 마치 다른 것으로 오해되어 별개의 법적용을 받고 있는 리스와 렌탈에 대한 현행 법률체계를 통합하고 개선함으로써 법적용의 규제격차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는다. 리스와 렌탈의 거래 실정을 감안할 때에, 현행 ｢상법｣규정 내에 리스와 렌탈을 흡수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상법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에 특정 당사자를 위해 보호 규정을 두는 것이 입법의 체계에 맞지 아니할 수 있으며, 운용리스나 렌탈에 관한 새로운 규정의 제정은 기존 민법과의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종합해 볼 때 리스와 렌탈 모두를 포괄하는 가칭 ｢동산임대차에 관한 법률｣을 새로이 제정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The cosumer of our society is conventionally used to through purchase of the products, if the goods was necessary. However, the 1997 IMF and the 2008 financial crisis and since 2010, in due to slower economic growth in the years, the consumption patterns of our society has been changing. That way by lease or rental in place to buy things directly, and significantly increased. Social demand for the lease or rental is also surged. That way utilization of the lease by lease or rental scheme in place to buy things directly and significantly increased. In the 2014, the lease and the rental, each has been formed consumer market over 10 trillion won. These rapid increase of the lease and the rental were accompanied by damage to the consumer. The problem is that, laws for the lease and the rental was distributed and scattered. They are the Civil Law and the Commercial Law and Specialized Credit Financial Business Act, etc. In addition, regulations on the law for consumer’s damage are deficiency. Business operators should use a different word in the leasing and rental. They are advertised as a separate business. Also, consumers understand that leasing and rentals was regarded it as goods of other sort. There is confusion in the understanding of applicable law. In this paper, chapterⅡ, compare the current legal system on the lease and rental. Look for terms and concepts, legal status and the nature and basis laws(the Civil Code and the Commercial Code and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ial Business Act) and harm of consumers. The chapter Ⅲ, to describes on that the provisions of the current regulations and it's problems, the confusion of terminology and differences of applying laws, the limitations and difficulties of relief for consumer harm, The chaper Ⅳ, to deal with that it made improvements to the maintenance of law policy for leasing and rental. It is a the most desirable that plan to establish a new law, “the law on the lease and rental of movable as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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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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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준 / 2015 / 미국의 소비자렌탈구매계약법안의 내용 및 시사점 / 최신외국법제정보(Issue Brief on Foreign Law) 2014(5)

강정혜 / 2013 / UNIDROIT의 리스 통일법화 과정에서의 쟁점과 상법에 대한 시사점 / 상사법연구 32(3):43~66

강정혜 / 2009 / 금융리스에 대한 개정 상법안의 쟁점 / 상사법연구 28(2):39~59

거래조사국 상품조사팀 / 2004 / 생활용품 렌탈서비스 이용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권재열 / 2010 / 2010년 改正商法에 대한 管見 / 비교사법 17(4):279~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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