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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지민 (류지민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5卷 第1號 (通卷 第84號)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107 - 154 (48page)
DOI
10.24886/BLR.2021.03.3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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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모펀드 KCGI 등이 한진칼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 선고 2020카합22150 결정, ‘대상 가처분 결정’)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인수를 위해 거쳐야 하는 첫 관문으로 거론되면서 그 판단의 법적 근거로서 상법 제418조의 해석론이 주목을 받았다. 본고에서는 대상 가처분 결정을 소개하면서, 상법 제418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제3자배정 신주발행의 정당화 사유인 “경영상 목적의 달성이 필요한 때”의 판단에 관한 체계적·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정립하는 문제와 세부 심사에서의 회사법상 고려 요인에 관하여 생각해 보았다.
상법 제418조 제2항에 따르면 회사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상법 제418조 제1항이 주주평등원칙에 기초한 규정인 점을 고려할 때 주주의 신주인수권 제한 및 한계의 판단에 대하여는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대상 가처분 결정은 회사의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한진칼의 제3자발행 신주발행이 적법한지의 판단에 관한 것인데, 법원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및 침해최소성, 그리고 목적과 수단 간의 비례성의 순서로 차례로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적법성 판단의 세부기준을 적시하여 단계적으로 판단한 법원의 심사방식은 그 구성 및 체계에 비추어 엄격한 위헌심사기준인 헌법상 비례원칙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정리하면, 대상 가처분 결정은 비록 하급심 결정이지만, 상법 제418조의 해석론으로서 심사기준을 정립하는 논의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에 있어 현대엘리베이터 사건(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3카합369 결정)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된다.
#신주인수권 #경영상 목적 #경영권 방어 #비례원칙 #적대적 기업인수 #Unocal 기준 #주요목적기준 #Preemptive Rights #Management Purpose #Defense of Control #Proportionality #Hostile Merger and Acquisition #Unocal Test #Primary Purpose Test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상법 제418조 제2항의 해석: 주주의 신주인수권에 대한 제한 및 그 한계
Ⅲ. 대상 가처분 사건(서울중앙지법 2020. 12. 1. 선고 2020카합 22150 결정)의 검토
Ⅳ. 대상 가처분 결정에서 제시된 상법 제418조 제2항 법리의 논점 및 평가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44)

참고문헌 신청
권기범 / 2017 / 현대회사법론 / 삼영사 google schola 김건식 / 2013 / 회사법 / 박영사 google schola 김건식 / 2020 / 회사법 / 박영사 google schola 법원행정처 / 2014 /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 보전처분 google schola 송옥렬 / 2020 / 상법강의 / 홍문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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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고등법원 2014. 12. 4. 선고 2013나21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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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2. 24. 선고 2009헌바11,2010헌바230(병합)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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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50776 판결

    [1] 상법 제418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주주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경우 기존 주주에게 보유 주식의 가치 하락이나 회사에 대한 지배권 상실 등 불이익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에게 이를 배정하고 제3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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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1헌마754 전원재판부

    가.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판례이다. 이 사건 감사는 피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적정 처리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구인들의 의사에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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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9. 9. 26. 선고 2017헌마1209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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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1. 9. 16. 선고 89헌마165 全員裁判部

    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상(精氣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上)의 정정보도청구권(訂正報道請求權)은 정기간행물(精氣刊行物)의 보도(報道)에 의하여 인격권(人格權) 등의 침해(侵害)를 받은 피해자(被害者)가 반론(反論)의 게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權利), 즉 이른바 “반론권(反論權)”을 뜻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 사생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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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3헌마197 결정

    1.심판대상조항은 치과의사로서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치과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라도 다시 국내에서 치과전문의 수련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경험과 지식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그 수단 또한 적합하다.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치과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 그 외국의 치과전문의 과정에 대한 인정절차를 거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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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02919 판결

    [1] 상법 제418조 제1항, 제2항은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에게 배정하고 정관에 정한 경우에만 제3자에게 신주배정을 할 수 있게 하면서 사유도 신기술의 도입이나 재무구조의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함으로써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가 위와 같은 사유가 없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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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2헌마734, 2013헌바338(병합) 결정

    1.관계법령의 규정 내용이 구체적으로 `인터넷언론사’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독립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이를 결정·게시하는 이상, 해당 인터넷언론사가 자신이 실명확인 조치의무를 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신이 없는 상태에 빠지는 경우를 상정할 수 없고, `지지·반대’의 정보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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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남은 사람들
황보혜경 방송기자 2023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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