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방공기업법의 동향과 전망

길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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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길준규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08.5

수록면: 45 - 6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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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방공기업은 근대화의 도상에서 여러 지방행정임무를 수행하면서 지방자치와 더불어 양적으로 발전하여왔다. 그러나 양적인 성장이 일정한 규모에 이르는 현재에는 ‘지방자치’와 더불어 일정한 질적인 검토와 평가가 있어야 한다. 특히 지방공기업은 그동안 행정학자 등의 전유물로서 법적인 검토가 적었다. 따라서 우리 법령상에서 ‘지방공기업’의 법적 개념이 전제되고 있으나, 어디에도 그 법적 정의는 찾아 볼 수 없다.
이러한 법적정의의 문제점을 우리 이론에서도 찾아보았으나, 역시 이는 법령상의 용어를 다시 한 번 (지방)공기업의 목적, 설립주체 등에 따라 구분하고 있을 뿐, 지방공기업의 본질과 활동에 대한 정확한 개념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한국지방공기업이 일본의 지방공영기업법을 계수하여 역사적 발전하게 된 과정과 일본의 미노베등의 공기업 개념을 받아 들여서 우리 교과서에 수용하고 변천한 점을 다루었다. 이러한 이론적인 개념상의 문제점에 검토하여 문제가 되는 비법적 개념인 기업개념을 포기하고 지방공기업이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활동, 즉 영리경제적 활동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지방공기업의 기능적인 법개념으로서 정의하여 보았다. 따라서 지방공기업이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목적을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영리경제적 활동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아울러 현행 우리 지방공기업법령과 지방공기업실무와의 괴리속에서 발생하는 지방공기업법의 문제점으로 대표적인 몇 가지를 다루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지방공기업법상의 직영기업의 설립분야 규정하나만 가지고 모든 지방공기업의 설립요건에 두루 원용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의 종류(조직형식)별로 각기 지방공기업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설립요건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나아가서 현재 사업분야는 지방공기업의 분야이지 설립요건이 아니므로, 공공성 등을 중심으로 하여 새로운 설립요건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우리 지방공기업은 자율경영을 기치로 너무 수익성 증대를 위한 경영평가에만 치중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의 본질인 공공목적, 즉 공공성을 해태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지방공기업법이 당면하고 있는 공공성 부족으로 인한 여러 법리적 및 법정책적인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최근 가장 핫이슈가 되고 있는 지방직영기업중에서도 수도사업을 예로 하여 우리 지방공기업이 나아가야 할 바를 전망하였다.

In der Modernisierung der Republik Korea haben kommunale Unternehmen auch gleiche große Rolle gespielt, die sie ortliche Gelegenheiten und Daseinvorsorge der Einwohner in der deutsche und japanische Geschichte der offentlichen Wirtschaft ubernommen haben. Zur Zeit betragen sie in Korea zwar fast 400 Unternehmen, aber ist das Recht der Kommunalwirtschaft ziemlich problematisch und umstritten.
Ungleich der erwerbswirtschaftliche Betatigung in Deutschland gibt es in der Republik Korea und Japan, dass Kommunalunternehmen in der Gesetzen haufig hind und her ausdrucklich vorgeben sind. Aber ist der Begriff der Unternehmen leider keine Legaldefinition in der Verschiedenen Gesetzen. Aus diesem Grunde wird er vergriffen. Als eine Alternative wird in dieser Betrachtung ein funtioneller Begriff bezuglich des deuschten Rechts im Zusammenhang mit der erwerbswirtschaftlichen Betatigung vorgeschlagen.
Ferner werden hier Probleme des koreanischen ‘Recht der Kommunalunternehmen’ auch seit der Gesetzgebung behandelt. Zuerst gibt es keine Voraussetzungen der Einrichtungen und Erweiterungen der Kommunalunternehmen in dem Gesetz. Nur bleibt in der Gesetzgebung der Bereich der Kommunalunternehmen. Aber der Bereich der Kommunalunternehmen ist keine Voraussetzung. De lege ferenda sollen Voraussetzungen der Einrichtungen und Erweiterungen der Kommunalunternehmen aufgrund der Organisationsform konkret ausdrucklich geschaffen werden.
Neben der Einrichtungsvoraussetzung der Kommunalunternehmen wird die Verstarkung der Offentlichkeit in der Errrichtung und Betriebung der Kommunalunternehmen betont, weil die koranischen Kommunalunternehmen im Praxis zu erwerbswirtschaft betrieben und kontroliiert werden. Zum Beispiel werden Wasserunternehmen erlautert, die dessen Markt zur Zeit gemaß der Gesetzesanderung liberalisiert und aus verschieden Aspekten fraglich ist. Letztlich wird die Zukunft und Richtung der koreanischen Kommunalunterenehmen und -rechts ausgeblic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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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여는 말 - 한국의 지방자치와 지방경제법
Ⅱ. 한국 지방공기업(법)의 현황
Ⅲ. 한국 지방공기업법의 구조
Ⅳ. 한국 지방공기업법의 추진과제와 문제점
Ⅴ. 맺는 말 - 한국지방공기업법의 전망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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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준규 , 1997 , 독일 경제행정법상의 국가의 경제활동과 헌법상 정당성 , 배준상교수정년기념논문집 : 419 ~

길준규 , 1997 , 독일 경제행정법상의 지방의 경제활동과 사인간의 경쟁 , 한양법학 8 : 347 ~

길준규 , 2002 , 독일 지방경제법의 최근동향 - 지방의 새로운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 공법연구 30 (5) : 245 ~

길준규 , 2002 , 공기업법을 위한 입론 , 강의중교수정년기념논문집 : 182 ~

길준규 , 2002 , 후기산업사회에서의 조세국가의 의미 , 토지공법연구 16-2 : 425 ~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헌법재판소 2005. 6. 30. 선고 2005헌가1 전원재판부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제1항 중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채 단지 “일정기간”이라고만 규정함으로써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상한을 정하지 않고 있다. 물론 부정당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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