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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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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남은희 (성결대학교) 박윤영 (성결대학교) 김우현 (성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631 - 640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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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과정 연구: 맞춤형급여를 중심으로
남은희 ,  박윤영 ,  김우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21.02 학술저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과정 연구 : 2014년 12월 30일 개정법을 중심으로
남은희 사회복지정책 2021.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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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2014년 12월 30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맞춤형급여 개정과정에서 나타난 정책결정요인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두어 설명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복지제도 사각지대를 둘러싼 법 개정 요구에도 진전되지 않던 상황에서 왜 특정 시기에 급속한 개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정책결정의 우연성을 강조하는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활용하여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으로 나누어 검토하였고, 이러한 각 흐름이 흐르던 중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이 정책결정과정에 커다란 역할을 하는 주요 매개체로 작용하면서 정책의 창이 열릴 수 있었다. 이 사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관한 문제가 사회적, 정책적 관심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고 사회적 이슈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며 신속한 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맞춤형급여 #Kingdon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Customized Benefits #Kingdon #Songpas Mother and 2 Daughters Suicide Case

목차

요약
Abstract
I.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정책결정과정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49)

참고문헌 신청
조준용 / 2014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개별급여 개편방안의 시뮬레이션 적용에 따른 보장시설 생계급여 적절성 검토 /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4(12):206~217 dbpia 김종수 / 2014 / 사회보장위원회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사회보장법학 3(2):79~117 dbpia 이루세 / 2016 / 한국 보수주의 정부의 복지개혁에 관한 연구:박근혜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노대명 / 2016 /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이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google schola 김원득 / 2016 /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개편 1주년 평가와 전망 / 보건복지 포럼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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