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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승현 (국회미래연구원) 이찬구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술혁신학회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한국기술혁신학회 2019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1,955 - 1,99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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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그동안 정부의 응용 및 개발 연구 위주의 정책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던 기초과학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의 일환인 기초과학연구원의 정책결정 과정을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를 기반으로 하였고, 실질적으로 정책과정에 참여하였던 전문가들이나 정부 관료 등과의 심층 면담과 참여관찰을 통하여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분석의 기초로 삼았다.
분석결과 과학벨트 사업은 랑콩트르 모임과 초기 은하수 프로젝트의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세종시 수정안으로서의 과학도시를 원하는 이명박 후보와 만나 예술 부분은 촉소되고 비즈니스 벨트 개념이 추가되면서 급격하게 정책결정이 되었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기초과학과 비즈니스를 어떻게 결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 이는 정치의 흐름에 의하여 비즈니스와의 결합이 지나치게 강조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과학벨트의 정책결정 과정을 종합해보면 정부 관료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반면 전문가 집단의 자발적인 정책대안 제시 등 정책 연화과정은 부족했다고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집행 초기에는 새로운 선정평가 방식과 조직형태를 가지는 기초과학 연구 전담기관으로 설립됨으로써 과학벨트의 초기 정책 목표가 설립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초과학연구원(IBS) #기초과학과 비즈니스 #정책결정과정 #다중흐름모형

목차

국문 요약
I. 서론
II.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III. 기초과학연구원 정책결정 과정분석
IV. 과학벨트 정책결정 과정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V.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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