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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왜 송파 세 모녀를 사각지대에 남겨놓는가?
박근혜 정부의 복지3법, 복지의 기초를 무너뜨릴 3법
새정치민주연합의 세 모녀법, 실효성보다 실현가능성에 급급
빈곤문제 해결? 선언이 아닌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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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공동성명] 세모녀를 구하지 못하는 세모녀법,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빈곤층의 권리를 외면했다
편집부
월간 복지동향
2014
.12
소득이 있다고 추정하고 기초생활을 보장해주지 않는 정부 : 이래도 세모녀법이라 할 것인가
박영아
월간 복지동향
2015
.04
[의견서] 참여연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제출 : ‘송파 세모녀 사건’ 의 제도적 덫인 ‘추정소득’ 조항 버젓이 입법 시도_‘법적 근거 없는 추정소득 부과는 무효라는 판례’ 의식한 꼼수입법_법에 명시된 최저생계비 계측 관련 조항 추가해야
편집부
월간 복지동향
2015
.03
빈곤문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 : 소득빈곤에서 다차원적 빈곤으로
김경혜
정책리포트
2011
.10
[긴급좌담회] 「한국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 대안 마련을 위한 긴급 좌담회」 개최 : “무엇이 세 모녀를 죽음으로 몰아 넣었나”
편집부
월간 복지동향
2014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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