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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12
- 수록면
- 206 - 217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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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별급여체계 도입을 위한 개편방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위소득 기준의 정책적 빈곤선이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급여의 적절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개편방안은 일반수급자의 생계급여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여 보장시설에서 거주하는 시설수급자의 생계급여의 적절성에 대한 고려가 없다. 이에 본 연구는 개편방안에서 제시하는 중위소득 기준의 상대적 빈곤선에 의거한 급여수준이 시설생계급여 비목에 따른 절대적 수준과, 타집단과 비교한 상대적 수준, 라이덴 방식을 활용한 주관적 수준 차원에서 적절한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중위소득 30% 기준의 생계비 지급이 이루어진다면 적어도 최저수준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적절성의 훼손을 가져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향후 급여의 목적을 보다 잘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시설생계급여를 위해 시설의 종류와 규모, 지역에 따른 운영비 차이나 후원금 격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Abstract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V.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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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터넷자원]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문일 / 2000 / 국민연금 급여수준의 적절성 평가 : 국제비교적 관점 / 비판사회정책 7 : 11 ~ 38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문일 / 2003 / 노후소득과 공적연금급여의 적절성 / 사회과학연구 9 : 89 ~ 97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의수 / 2014 / 노인요양시설의 서비스지향성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4 (5) : 166 ~ 178
3. [인터넷자원]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문일 / 2000 / 국민연금 급여수준의 적절성 평가 : 국제비교적 관점 / 비판사회정책 7 : 11 ~ 38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문일 / 2003 / 노후소득과 공적연금급여의 적절성 / 사회과학연구 9 : 89 ~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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