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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봉석 (복지마을) 김영문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사회보장법학 사회보장법학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23 - 173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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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장기요양보험제도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 증가하고 있는 돌봄사고 특히 장기요양에서의 사고를 중심으로 돌봄의 개념과 유형, 돌봄서비스계약의 법적구조, 판례의 경향 등에 관하여 한국, 일본, 독일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이에 대해 서비스제공에서 종사자 측에 부여된 의무의 범위 및 책임이라는 양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돌봄계약에 따른 사고의 문제는 사회보장 사회복지가 차지하고 있는 기본권으로서의 헌법상 위치나 공공성, 보편성 등을 비롯한 여러 이념이나 개념 등과 조합해볼 때 단순히 사인(私人)간에 발생하는 것으로 취급할 수만은 없다는 본질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계약이라는 측면도 있는 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게는 이에 대한 궁극적 책임을 질 의무와 더불어 재해예방 및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도 함께 있는 것이며, 이때의 국민은 사회보장 사회복지 영역에서 볼 때 이용자 뿐 아니라 서비스제공자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고찰한 돌봄사고는 결국 어떻게 하면 보다 과학적 체계적으로 돌봄을 수행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책임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관한 것으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이는 계약형 복지사회로의 확대를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서 한시라도 빨리 정책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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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돌봄사고의 개념과 유형
Ⅲ. 돌봄서비스계약의 법적 구조
Ⅳ. 판례의 경향
Ⅴ. 검토 및 개선방안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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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1. 1. 5. 선고 98다39060 판결

    [1]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것이어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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