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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전한준 (광교행정사사무소) 전순환 (중부대학교) 조규생 (해인관세사무소) 최준호 (백석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한국관세학회 2020년 추계학술발표대회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63 - 8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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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신고납부제 개요
제2장 신고납부제와 가산세의 법리
제3장 신고납부제와 과오납금 환급청구권의 법리
제4장 신고납부제와 경정청구권의 법리
제5장 신고납부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법리
제6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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