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S의 다양한 활용사례와 관련법령의 적용 방안 - 보험, 신용공여, 경영권방어, 상호주 규제를 중심으로 -

김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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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홍기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21권 제3호 (통권 제52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 - 3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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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S는 각종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자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수단으로서 시장참가자들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TRS의 거래구조를 설계하고 응용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TRS가 계열회사에 대한 신용공여에 사용되거나, 각종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으나 거래구조가 복잡하고 그 모습이 생소해서 관련법령의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TRS거래가 가지는 의미를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몇 가지 중요한 쟁점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TRS의 신용위험 관리기능은 보증보험과 비슷하지만, 기초자산의 수익과 위험을 서로 교환하는 TRS계약과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보상에 집중하는 보험계약은 일부 기능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같은 상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법령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
둘째, TRS는 투자자에 대한 신용공여의 요소를 포함하기 때문에, 상법 등에서의 신용공여 금지규정에 위반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 때에는 TRS거래구조에서 신용을 공여하거나 공여받는 당사자들이 정확하게는 누구인지, 그리고 이들 사이의 관계가 신용공여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대주주나 동일차주에 해당하는지를 살펴 보아야 한다.
셋째, 현행법상 주식 규제는 전통적인 주식의 개념을 전제로 하므로 TRS처럼 주식의 형식적인 소유권과 실질적인 의결권이 분리되는 경우에는 규제의 공백 또는 회피의 문제가 발생하고, 의결권 행사 과정이 변질되면서 기업의 지배구조가 왜곡될 수 있다. 따라서 주식의 실질적인 의결권이나 지분 관계를 상법 등의 적용에 반영할 수 있는 해석 방안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종합적인 판단이 불가피하다.

TRS is a means to efficiently manage various risks and an innovative investment method that utilizes leverage.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contract freedom, the transaction structure of TRS can be freely designed and applied. However, TRS is used to provide credit to affiliates or to avoid various regulations, but the transaction structure is complex and its appearance is unfamiliar, making it difficult to apply related laws. Although it is difficult to uniformly say the implications of variously applied TRS transactions, opinions on some important issues are as follows.
First, the credit risk management function of TRS is similar to that of guarantee insurance, but the TRS contract that exchanges the profit and risk of underlying assets and the insurance contract that focuses on compensation for damages caused by insurance accidents is not the same product despite some functional similarities. Therefore there is no need to apply insurance laws.
Second, since the TRS includes elements of credit granting to investors, it may be questionable whether it violates the provisions on the prohibition of granting credit in the commercial law. Thus it’s necessary, wheth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corresponds to majority shareholder or the same borrower that are restricted or prohibited for the purpose of granding credit.
Third, since stock regulation under the current law is assuming the concept of traditional stocks, there is a problem of regulatory void or avoidance for transactions in which formal ownership of stocks and actual voting rights are separated like TRS. In this process, public voting rights and hidden voting rights, and the process of exercising voting rights is altered, distorting corporate governance. Therefore, not only the formal ownership of stocks, but also the actual voting rights or equity relations should be reflected in the application of relevant laws.

#총수익스왑 #신용공여 #경영권방어 #자기주식 #상호주식 #상호주 #상법 제369조 #라임 사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8.24. 선고 2014가합10051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6.11. 선고 2014가합4256 판결 #TRS #Total Return Swap #Credit Offering #Defence of Management Rights #Tresaury Stock #Shares in Mutual Ownership #Commercial Act Article 369 #Laim case #Suwon district court Yeoju court 2014gahap10051 Judgement #Seoul southern district court 2014gahap4256 Judgement

초록
Ⅰ. 머리말
Ⅱ. TRS의 다양한 응용가능성과 법적 쟁점
Ⅲ. TRS의 위험관리기능과 보험법령의 적용 여부
Ⅳ. TRS의 신용공여 기능과 신용공여 규제의 적용 방안
Ⅴ. 상호주 의결권 제한 회피 등 경영권방어행위의 규제방안
Ⅵ.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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