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무역구제조치: 커미톨로지(특별의사결정절차)에 대한 연구

황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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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선영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第21卷第4號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59 - 17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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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구제조치에 대한 결정절차에서 최종결정권한이 이사회에서 집행위원회로 이양되면서 새로운 무역정책의 또 한 면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진 바,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커미톨로지라고 하는 특별의사결정절차라고 할 수 잇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경제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법률적 판단이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이어져 왔지만, 우리나라에 대한 상당한 비율의 반덤핑조사 및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그러한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대해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고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이러한 필요성에 기반하여 해당 의사결정제도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커미톨로지를 통한 결정 중, 가장 큰 파장을 일으켰던 사례를 들어 살펴봄으로써 구체적인 결정절차과정을 분석하는 방법론을 택하였다. 결과적으로 권한 이양에 따른 공정한 결과는 기대할 수 없었으며 2019년 유럽기업감시단의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결론이 타당성을 갖는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무역구제조치의 대상이 된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소송으로 갔을 시, 구제조치결정에서의 절차적 문제점을 강력히 주장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 법원 역시 이전 판례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한 심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무역구제조치대상이 된다면 실질적인 내용상 문제가 없음을 사전에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고, 만일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한다면 현지의 브뤼셀 소재 컨설턴트를 이용해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U #리스본조약 #무역구제조치 #커미톨로지(특별의사결정절차) #이사회 #위원회 #Lisbon Treaty #Trade Relief Measures #Commitology (Special Decision Making Procedure) #Board of Directors #Committee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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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noud R. Willems / 2012 / European Commission The Handbook of Trade Enforcement / Global Competition Review (GCR) :17~20

BKP Development Research & Consulting / 2012 / Evaluation of the European Union’s Trade Defence Instruments / Final Evaluation Study 27(1):142~251

Theories of European Integration

Corporate Europe Observatory / 2019 / When EU Governmnets are a Channel for Corporate Interests :7~8

European Court of Auditors / 2020 / Trade Defence Instruments: System for Protecting EU Businesses from Dumped and Subsidised Imports Functions Well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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