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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원규 (숭실대학교) 노재연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국제경제법연구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9.7
수록면
109 - 139 (31page)
DOI
10.46271/KJIEL.2019.07.17.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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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제통상환경은 저성장과 불확실성이 만연하는 시대로, 선진국 발(發) 신보호주의 현상이 신흥성장국가에게도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신보호주의 물결에 우리나라와 같은 무역의존 개방국가는 대외 통상환경에 매우 취약한 상태이나, 이럴 때 일수록 우리기업과 정부는 새로운 무역 흐름에 보다 능동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처해야한다. 즉, 적극적이고 시의적절한 무역구제조치 활용에 대한 준비를 갖추는 것이 수출 기업과 산업이 수입국의 보호주의적 무역구제 조치에 의한 부당한 표적이 되는 것을 방지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한 번의 실기(失期)로 기업의 생사가 갈릴 수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산업피해 방지 대책과 정부정책 차원의 시의적절한 대응체제는 더욱 절실하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 및 산업피해 요인과 그 경제적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결과를 축적 할 필요가 있다. 동 연구에서는 기존의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산업피해 요인 분석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국내의 기업, 품목, 산업, 거시변수 및 정치경제변수 등의 활용 방법과 연구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동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무역환경과 무역구제조치 관련 제도적 특징을 반영한 체계적인 산업피해 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아가 민-관 협력 산업피해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 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였다.
#보호무역주의 #무역구제 #반덤핑 #상계관세 #민-관 협력 산업피해 모니터링 시스템 #Protectionism #Trade Remedy #Antidumping #Countervailing Duty #Public-Private Partnership for Industrial Injury Monitoring System

목차

Ⅰ. 서론
Ⅱ. 기존 문헌분석을 통한 방법론 검토
Ⅲ. 산업피해 기준과 무역구제 활용방안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Ahn, D. / 2011 / Analysis of Anti-dumping Use in Free Trade Agreements / Journal of World Trade 45 google schola Baldwin, R. E. / 1994 / An Analysis of ITC Decisions in Antidumping Countervailing Duty and Safeguard Cases / Weltwirtschaftliches Archiv 130 google schola Bao, X. / 2011 / Is China's Antidumping More Retaliatory Than That of the US / Review of International Economics 19 google schola Bown, C. P. / 2008 / The WTO and Antidumping in Developing Countries / Economics & Politics 20 google schola Bown, C. P. / 2013 / Emerging Economies and the Emergence of South-South Protectionism / Journal of World Trade 4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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