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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지수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23卷 第2號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185 - 20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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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무역의 폭발적인 증가에 대응하여 디지털 무역원활화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도 발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각국의 관세 당국은 디지털 무역을 위한 수출입 통관절차를 개선하여 세관의 개입은 낮추면서 비용 효율적인 위험관리가 가능한 다양한 조치를 모색하고 있고, FTA를 비롯한 양자 간 다자간 협정에 디지털 무역원활화와‘서류 없는 무역(paperless trade)’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 연구는 우리 디지털 무역원활화와‘서류 없는 무역’ 조치의 제도화 정도를 살피고, 개선을 위한 우선순위와 방향성을 탐색하고 시사점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서류 없는 무역 조치에 대한 다자 및 양자 국제 협정의 현황을 국내 법령과 비교하여 이해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연구 결과 국제 협정의 서류 없는 무역 조치는 서류 없는 세관을 넘어 부처 간 절차, B2G 및 Cross-boarder 절차의 효율을 꾀하는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국내 법령과 제도는 아직 서류 없는 세관을 넘어서는 절차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는 점도 이해할 수 있었다.
#디지털 무역 #디지털 무역원활화 #서류 없는 무역 #digital trade #digital trade facilitation #paperless trade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서류 없는 무역과 디지털 무역원활화
Ⅲ. 연구 방법론
Ⅳ. 연구 결과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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