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해외파병 50년 평가와 향후 정책제언

박동순

doi:10.33528/kjma.2020.12.8.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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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동순 (한성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한국군사 한국군사 제8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07 - 146 (40page)

DOI: 10.33528/kjma.2020.12.8.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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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의 해외파병은 5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다. 한국은 1960년대 후반 베트남전쟁에 전투부대를 파병하였고, 탈냉전을 맞은 1991년 7월, UN가입을 계기로 ‘국제평화활동’에 파병하게 되었다. 한국의 국제평화활동은1990년대는 UN PKO에 참여하였고, 2000년대 초, 9･11사건 이후에는 ‘테러와의 전쟁’에 동참하여 다국적군 평화활동 위주로 파병하였다. 2010년대 이후 해외파병은 ‘포괄적 안보’ 개념으로 ‘국방교류협력활동’ 등으로 다양화되었다.
한국은 지난 50여 년 간 해외파병을 통해 안보·경제·군사적인 면에서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다. 해외파병의 환경과 요구는 끊임없이 변화해 왔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의 파병사례를 분석하여 평가하고 미래의 파병 가치와 방향을 찾는 연구는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50년 간 한국의 해외파병 활동을 시대별로 회고하고 파병의 환경과 특수성을 규명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 국제사회의 파병 요구와 추세를 바탕으로 향후 해외파병에 대한 방향과 정책적 제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한국의 해외파병은 국제 평화에 대한 기여는 물론 국가 위상 제고와 군사적 발전의 유용한 전략이다. 해외파병활동은 지구촌의 평화와 행복을 공존하게 하는 관심사이자, 한반도의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블루오션’으로 장기적인 국가전략과 대비가 절실한 과제이다.

The Republic of Korea military"s overseas dispatch has a history that stretches back over 50 years. Korea dispatched combat troops to the Vietnam War in the late 1960s, as part of the Post Cold-War, Korea joined the United Nations in July 1991, and this led to continuos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Peace Operations.” For examples, in the 1990s Korea mainly took part in the “UN Peacekeeping Operations” and in the early 2000s, especially during the 9/11 incident, it entered the “war on terrorism” and conducted peacekeeping operations as being part of “Multinational Forces Peacekeeping Operations”. Since the 2010s, Korea has diversified its dispatch of troops oversea through the “Defense Cooperation Activities” with other countries under the concept of ‘comprehensive security.’
Korea has achieved various achievements in politics, economy, security, and military terms through overseas dispatch for the last 50 years. The overseas dispatch environment and demands for dispatching troops overseas have changed and will continue to do so. Therefore, it is significant to appraise and review the past accurately and estimate a future value and direction of overseas dispatch. For this purpose, this study will first review and evaluate overseas dispatch activities over the past 50 years per period, and examine the environments and characteristics of ROK military"s overseas dispatch. In addition, I would like to examine the recent international community"s demands for, and trends in sending troops overseas, and suggest future directions and policy suggestions for overseas dispatch of Korea military.
The overseas dispatch of the ROK military has not only contributed to international peace and stability, but has also become a fruitful tradition that enhances its position on the world stage and military development. Given that overseas dispatch of armed forces is an issue considered to promote coexisting peace and happiness in the global village and create "Blue Ocean" that promotes peace and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e preparation of a long-term national strategy should be done and the military"s preemptive measures should be taken immediately.

#베트남전쟁 파병 #국제평화활동 #UN PKO #다국적군 평화활동 #국방교류협력활동 #Overseas Dispatch #Vietnam War Dispatch #International Peace Operations #United Nations Peacekeeping Operations #Multinational Forces Peacekeeping Operations #Defense Cooperation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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