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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국방정책연구 제34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1 - 6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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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베트남에 파병된 한국군의 주둔군 지위와 민간인 피해보상에 대한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은 전쟁에 대한 참전이었던 만큼 민간인에 대한 피해발생 가능성은 높았다. 한국정부는 파병당시 이에 대한 사전 검토와 대책을 수립했었지만, 기존연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했다. 당시 한국정부는 남베트남과 파병 한국군에 대한 주둔군 지위협정을 체결하고, 외교관 지위와 치외법권을 인정받았다. 또 전투 및 비전투 활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민간인 피해에 대해 남베트남 및 미국과 협정을 체결하고, 소청사무소 및 화해 등의 배･보상 제도를 운영하였다. 이 제도를 통해 1965년부터 1971년까지 총 464건의 베트남 민간인 피해사건이 처리되었다.
#Vietnam War #Korean Forces #Status of Force Agreement #SOFA) #Damage Compensation #Civilian Casu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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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욱 / 2017 / 베트남 전쟁 중 한국군 청룡여단의 괴룡1호 작전에 관한 연구: 퐁녓-퐁니 양민학살사건을 중심으로 / 인문사회 21 8(1):957~978 dbpia 목촌귀 / 2000 / 국제법상 베트남 양민학살행위에 관한 연구-한국군에 의한 학살행위를중심으로- / 법학연구 41(1):305~327 google schola 최지우 / 2015 / 유엔평화유지군의 행위에 대한 유엔과 파견국의 배상책임: DARIO 상 ‘실효적 통제’ 기준을 중심으로 / 서울국제법연구 22(2):233~27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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