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보도와 표현의 자유

이동훈

doi:10.31779/plj.21.4.2020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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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동훈 (세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369 - 402 (34page)

DOI: 10.31779/plj.21.4.2020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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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보도의 경우 범죄인의 인격권 보호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가? 즉 언론이 특정인의 범죄에 대한 수사나 재판을 보도하는 것은 보도의 자유를 전제로 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특정인 입장에 보면 언론의 범죄 피의 보도로 인하여 자신의 인격권이 침해당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 점에서 언론의 보도의 자유와 특정인의 인격권 침해의 조화를 찾기가 어렵다.
언론의 범죄 보도는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이 나기 전 내사나 수사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범죄 보도의 주요 취재원이 경찰과 검찰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경찰과 검찰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수사 결과의 홍보에 적극적인 점도 한몫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라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규정이 있음에도, 언론의 범죄 보도로 피의사실이 공표되고 피의자 개인과 가족의 모습이 공개되고 있다. 이는 그 범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피해자나 그 가족 그리고 피의자나 그 가족에 대한 명예나 프라이버시 등 인격권을 침해하고, 피의자를 범인으로 단정함으로써 법원 판단에 앞서 여론재판의 형태로 법관을 압박하여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도 있다.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는 헌법 제27조 4항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 되고 형법 제126조에 처벌조항이 있다. 그럼에도 검찰과 경찰이 하위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경찰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을 통해 예외적 경우에는 수사 상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상위법인 형법에서 예외 없이 피의사실공표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었는데 하위법인 훈령에서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사 상황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이는 훈령으로 상위법인 형법을 제한하는 것은 법체계상 논란이 있다. 그렇다고 국민의 알 권리(보도의 자유)를 무시하고 전면적으로 피의자의 인격권만 보호하는 것도 문제이다.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자의 인격권 보호가 조화되는 방안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알 권리와 피의자의 인격권 보호가 조화되는 방안으로, 언론의 범죄 보도에 익명보도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그 실명이나 초상의 보도에 의해 관계자의 신원을 공공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실명 보도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범죄 사실의 보도 기준을 실명으로 보도하는 경우에는 사인(사적 사안)과 공인(공적 사안)으로 나누어, 공인(공적 사안)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언론이 실명으로 보도하더라도 감시와 비판을 주된 임무로 하는 보도의 자유 특성상 그 보도 내용이 공직자에게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 아닌 한 면책으로 본다.
즉, 사인(사적 사안)의 범죄 보도에는 익명 보도를 원칙으로 하여 인격권을 중시하고, 공인(공적사안)의 범죄 보도에는 신원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표현의 자유를 더 중시한다.
향후 SNS, 인터넷의 영향력이 급증하는 추세로 공인의 인격권 침해 범죄 보도의 확산이 많아지게 되는 경향에 맞추어, 공인(공적 사안) 확대의 합리적 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다. 이 점에서 공인을 매우 넓게 보는 미국의 ‘현실적 악의 원칙’의 법리를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언론보도의 표현의 자유와 공인인 피의자 인격권이 충돌하는 경우,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두텁게 보호하여 사인보다 ‘공직자’(미국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비정부적인 공적 인사까지 확대함)에 대한 언론사의 감시와 비판을 폭넓게 인정하는 점은, 민주사회에 오히려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In the case of criminal reports, to what extent can the scope of the protection of the criminal"s personal rights be allowed? In other words, even if the media"s reporting of investigations or trials of a specific person"s crimes is intended to satisfy the public"s right to know on the premise of freedom of reporting, for a particular person, his or her personal rights are violated by the media"s reporting of criminal blood. In this regard, it is difficult to find a harmony between freedom of press reporting and infringement of certain people"s personal rights.
The media reports of crimes are often made during internal investigations or during the investigation phase before they are found guilty by the court. This is because the main sources of criminal reports are concentrated in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 Police and prosecutors are also active in promoting the investigation results by distributing press releases. As a result, although there is a constitutional presumption of innocence until the conviction is confirmed, the facts of the suspect"s crime have been made public and the images of the individual and family members of the suspect have been revealed. This may infringe on the personal rights of victims or their families directly or indirectly related to the crime, such as honor or privacy of suspects or their families, and may infringe on the independence of the trial by pressuring the judge in the form of a public opinion trial prior to the court"s judgment.
The investigative agency"s announcement of the facts of the suspect runs counter to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 in Article 27(4) of the Constitution, and Article 126 of the Criminal Law has a clause of punishment. Nevertheless,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are required to disclose the investigation status in exceptional cases through the lower directives such as “Regulations on Prohibition of Disclosure of Criminal Cases” and “Rules on Disclosure of Police Investigation Cases.” The Criminal Law of the higher corporation has a regulation that punishes the disclosure of facts of suspects without exception, which requires disclosure of the investigation status only in exceptional cases in the lower corporation"s directive, which is controversial in the legal system to restrict the criminal law of the higher corporation. However, it is also problematic to ignore the public"s right to know (the freedom of reporting) and to protect the suspect"s personal rights entirely. Measures should be taken to harmonize the people"s right to know and the protection of the suspect"s personal rights.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are a way of harmonizing the right to know and the protection of the suspect"s personal rights. In principle, anonymous reporting is required in the reporting of crimes by the media, and if it is necessary to inform the public of the identity of the person concerned by the real name or the initial report, the real name report is exceptionally allowed. If the standards for reporting criminal facts are reported by real names, the report shall be divided into autographs (private matters) and public figures (public matters), and if it is deemed to fall under official names, even if the media reports by real names, it shall be regarded as an exemption from the fact that the report has not lost significant importance due to malicious or seriously rash attacks on public officials. In other words, the principle of anonymous reporting is to emphasize personal rights in the reporting of crimes by the cause of death (private matters),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is more important in reporting crimes by public figures (public cases) on the principle of identity disclosure.
In line with the growing trend of SNS and the Internet"s influence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set a reasonable standard for expanding the number of public figures (public issues) in line with the tendency to increase the spread of reports on crimes violating the personal rights of public figures. In this regard, it is also one way to consider the legal principles of “actual malice” in the United States, which view public figures very widely. In the event of a conflict between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personality of a suspect who is a public figure, I think it is more appropriate for a democratic society to recognize the media"s monitoring and criticism of “public officials” (the U.S. expands not only public officials but also non-governmental public figures) rather than signatures by protecting freedom of expression.

#범죄 보도 #표현의 자유 #기본권의 충돌 #피의사실공표 #무죄추정의 원칙 #익명보도의 원칙 #Criminal reporting #Freedom of expression #Conflict of human rights #Publication of facts of a suspect #Presumption of innocence #Principle of anonymous reporting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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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 2004 / 범죄보도로 인한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 침해에 관한 연구:언론과 수사기관의 책임을 중심으로 / 언론과 사회 12(2):88~120

김봉수 / 2011 / 피의사실공표죄(형법 제126조)의 규범적 한계에 관한 고찰 - 형법 제126조의 사문화 현상에 대한 원인분석과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 경찰법연구 9(1):55~78

김정현 / 2019 / 범죄사건 언론보도의 한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비교형사법연구 21(2):29~52

문재완 / 2014 / 피의사실공표죄의 헌법적 검토 / 세계헌법연구 20(3):1~27

문재완 / 2020 /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의 헌법적합성 검토 / 외법논집 44(1):101~124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4)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보도내용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하였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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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2001헌바41 전원재판부

가.형사소송에 있어서 경찰 공무원은 당해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피고인에 대한 공판과정에서는 제3자라고 할 수 있어 수사 담당 경찰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증인의 지위에 있을 수 있음을 부정할 수 없고, 이러한 증인신문 역시 공소사실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것이지 피고인을 유죄로 추정하기 때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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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9. 6. 24. 선고 97헌마265 전원재판부〔기각〕

1.신문보도의 명예훼손적 표현의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아니면 사인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인지의 여부에 따라 헌법적 심사기준에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사실은 민주제의 토대인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므로 형사제재로 인하여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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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1]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다수의견을 집약시켜 민주적 정치질서를 생성·유지시켜 나가는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익사항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의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인격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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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89. 9. 4. 선고 88헌마22 전원재판부〔위헌확인 · 기각〕

1. 헌법소원심판청구인(憲法訴願審判請求人)이 그의 불이익(不利益)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이유있는 착오로 전심절차(前審節次)를 밟지 않은 경우 또는 전심절차(前審節次)로 권리(權利)가 구제(救濟)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권리구제절차(權利救濟節次)가 허용(許容)되는지의 여부(與否)가 객관적(客觀的)으로 불확실(不確實)하여 전심절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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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1다403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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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0. 11. 19. 선고 90헌가48 전원재판부〔위헌〕

1. 변호사업무정지명령제도(辯護士業務停止命令制度)의 당위성(當爲性)은, 형사소추(刑事訴追) 받은 변호사(辯護士)에게 계속 업무활동을 하도록 방치하면 의뢰인(依賴人)이나 사법제도(司法制度)의 원활한 운영(運營)에 구체적(具體的) 위험(危險)이 생길 염려가 있어서 이를 예방(豫防)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잠정적(暫定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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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10222 판결

[1] 일반 국민들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범죄에 관한 알권리를 가지고 있고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에 관하여 발표를 하는 것은 국민들의 이러한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라 할 것이나, 한편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형법 제126조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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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1] 형법 제309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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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1]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그와 같은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것인 이상,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는바, 다만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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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2헌마193 전원재판부

가. 군사법원법 제239조가 규정하고 있는 군사법경찰관의 10일간의 구속기간은 그 허용 자체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불구속수사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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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07 판결

신문에 보도된 기사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자가 이를 진실로 믿고 진실로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그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련한 것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사의 성격상 신속한 보도가 요청되는 것인가, 정보원이 믿을 만한가, 피해자와의 대면 등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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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5다45857 판결

[1]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의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명예훼손은 `사실의 적시’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보도가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등을 인용하여 기사화한 것이고 보도내용에 단정적 표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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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2494 판결

[1] 비록 정치인의 기자회견 내용 중에 개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처리와 세무조사에 대한 불만과 항의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경위나 그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로 보아 그 주목적은 개인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검찰의 선거사범 처리가 불공정하고 이에 대한 불복을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있다는 의혹을 국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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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바25 전원재판부

가. 형법 제57조 제1항은 해당 법관으로 하여금 미결구금일수를 형기에 산입하되, 그 산입범위는 재량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처럼 미결구금일수 산입범위의 결정을 법관의 자유재량에 맡기는 이유는 피고인이 고의로 부당하게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을 막아 형사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고, 피고인의 남상소를 방지하여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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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1. 4. 28. 선고 2010헌마474 전원재판부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의 기각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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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6. 2. 27. 선고 95나24946 판결

[1] 수사 담당 경찰관이 경찰출입 기자들을 상대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그에 관한 보도를 적극적으로 요청함과 동시에 취재 편의를 제공하였고, 나아가 기자들로 하여금 피의사실을 관계자들의 실명 또는 초상과 함께 신문에 게재하거나 방송되게 함으로써 결국 허위사실에 의하여 피의자의 명예를 훼손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그 경찰관들의 사용자로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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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34563 판결

[1]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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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도3045 판결

[1]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간접정범에 의하여 범하여질 수도 있으므로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기사 재료를 그 정을 모르는 기자에게 제공하여 신문 등에 보도되게 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으나 제보자가 기사의 취재·작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알렸을 뿐인 경우에는, 제보자가 피제보자에게 그 알리는 사실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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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1] 법인의 권리능력 혹은 행위능력은 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 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법률이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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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4. 3. 27. 선고 2012헌마652 전원재판부

가. 보도자료 배포행위는 수사기관이 공소제기 이전에 피의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으로서, 이것이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면 청구인은 이를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그 처리결과에 따라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보도자료 배포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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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다71 판결

[1] 언론기관이 범죄사실을 보도하면서 피의자를 가명(假名)이나 두문자(頭文字) 내지 이니셜 등으로 특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 대상자의 주변 사람들만이 제한적 범위에서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알게 될 것이지만,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하여 범죄사실을 보도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알게 되는 사람들의 범위가 훨씬 확대되고 피의자를 더 쉽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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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2. 2. 25. 선고 89헌가104 전원재판부〔합헌〕

1. 가. 군사기밀보호법상(軍事機密保護法上)의 “군사상(軍事上)의 기밀(機密)”은 그 범위의 광범성(廣範性)이나 내용의 애매성(曖昧性)이 문제될 소지가 있지만 그 대상에 대하여 군사기밀(軍事機密)인 표지를 갖추게 하고 있으니 실제에 있어 그 애매성(曖昧性)이 문제될 소지는 크지 않은 것이며/ 다만 그 범위의 광범성(廣範性)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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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1] 형법은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하여 제307조 및 제309조에서 적시한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 규정하고 제310조에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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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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