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보도로 인한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 침해에 관한 연구: 언론과 수사기관의 책임을 중심으로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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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호

저널정보: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언론과 사회 언론과사회 12권 2호

발행연도: 2004.5

수록면: 88 - 120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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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보도가 사회적 일탈행위에 대한 경계심을 일깨우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며, 더 나아가 이러한 범법행위를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하지만, 이것이 범죄협의자의 보호받아야 할 인격적 권리에 대한 침해를 정당화될 수 없다. 범죄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첫째, 초상권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의 내용이 공익과 관련된 것으로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둘째, 초상보도의 초점을 범죄 자체에 두어야 한다. 셋째, 초상보도의 내용이 진실해야 한다. 만약 진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 밖에 취재와 보도과정의 적절성, 취재대상의 신분 등도 위법성 조각사유의 주요한 기준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While media coverage of crimes, without any doubt, has contributed to promote public awareness about the seriousness of crimes, and to proposing resolutions to the problems, it does not necessarily justify media infringements of the likeness right in the course of newsgathering. There has been a controversy over to what extent the media's right to justify the infringements of privacy and likeness right. To be entitled to constitutional protection, the coverage should not only deal with matters of legitimate public concerns, but also focus on crime itself. Furthermore, the coverage should have convincing evidence of truth, or at least strong believability of the crime.
The police publicity of suspects' personal information should take into account a number of facets including: ① the public interest of the content, ② the purpose and need of the publicity, ③ the objectivity and accuracy of the publicity, and ④ the method of publicizing. In short, the media coverage of crime needs to comply with the standards of newsgathering and reporting in order to avoid potential damages. As well, when using press release of the police, the media ought to follow thorough fact-finding procedures in verifying the truth of the story.
Crime coverage should not be merely restricted to legal judgments, but consider ethical or moral responsibilities. The undermined credibility caused by unethical newsgathering and reporting practices could be even more fatal than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Respect for human rights of suspects is, therefore, critical to enhancing media credibility. Codes of ethics require the media not to disclose suspects' private information until the court reaches its final decision. The codes also mandate to take a cautious approach in publicizing the personal information of related families. Moreover, the ethical standards stipulate that the media should not take photos or air pictures and images of private figures without consent. Such codes of conduct are believed to conform with the legal judgments. Media practices in compliance with the ethical codes preclude both legal threats and ethical brea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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