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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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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진우 (녹색기술센터) 김다은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 - 30 (30page)
DOI
10.21026/jlgs.2019.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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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함으로써 통합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속성에 대해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 연구는 지방정부 통합이 가진 정치적 속성에 주목하여, 지난 10년간 중앙과 지방이 통합에 대한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상호작용을 벌인 청주청원 통합 성공사례를 분석한다. 그리고 로컬 거버넌스 관점에서 지역사회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는지 살펴보았다. 로컬 거버넌스를 제도적, 조직적, 그리고 행태적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한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적 차원에서 지역사회는 통합이 가진 제도적 불안전성을 극복하기 위해통합 관련 사항에 대한 제도적 안정성 확보와 구속력 강화를 시도한다. 둘째, 조직적 차원에서 지역사회는 조직화를 통한 조직적 대응과 조정 기제를 형성하였다. 셋째, 행태적 차원에서 지역사회는 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하는 적극적인 정보 제공과 동시에 다양한 전략 수단을 유기적으로 활용하였다. 이것은제도상 최대 약자일 수밖에 없는 지역사회가 통합과정을 둘러싼 권력 관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을 상대로 한 지역공동체 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응집력 있는 대항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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