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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윤진 (육아정책연구소)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31권 제4집(통권 제72집)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173 - 202 (30page)
DOI
10.35227/HYLR.2020.11.31.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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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trend of development at the time of enacting laws related to elementary care, which is a recent issue. Elementary care is currently being implemented plurally by various ministries, including elementary care classes currently being conducted in each elementary school, but various problems have been discovered due to the absence of a law that provides an integrated basis for primary care. Accordingly, a law to unify various elementary care currently in effect was enacted, and at the same time, for the realistic development of each project, the subjects and responsibilities according to the place of care, such as caring at school, caring at the local community, and caring at home. It seems that the law should be enacted in accordance with the actual need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parent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the legal system was analyzed through a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method, and it was reminded that the subject and responsibility of primary care and the needs of the subject should be clarified in the legal system.
#초등돌봄 #온종일돌봄 #지역사회 #아동의 돌봄권 #부모권 #primary care #full-day care #community #child care rights #parental rights

목차

Ⅰ. 서론
Ⅱ. 아동 돌봄과 관련한 논의들
Ⅲ. 초등돌봄 관련 제도 및 법률
Ⅳ.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온종일 돌봄 특별법) 발의안 분석
Ⅴ. 초등돌봄 법제도의 발전 방향: ‘초등돌봄기본법(안)’ 제정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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