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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신진호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사회복지학회 2020년도 공동학술대회
발행연도
2020.10
수록면
490 - 511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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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1

발달장애아동 학대행위자의 비난가능성에 대한 유형별 고찰
신진호 사회복지연구 2021.01 학술저널

2020

발달장애아동 학대행위자의 비난가능성에 대한 유형별 고찰
신진호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20.10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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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아동 학대행위자를 유형화 한 후, 각 유형에 따라 비난가능성의 정도가 다름을 확인하였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행정데이터에서 526건의 발달장애 아동학대 사례를 분석한 결과, ‘친족방임형’은 학대행위자 본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경우가 두드러졌고, ‘친족정서형’은 학대행위자에게 알코올 문제가 있을 수 있었다. ‘친족신체형’은 신체적학대 중심의 중복학대 유형이라는 점에서 정서, 방임형보다는 비난가능성이 높았고, ‘비친족형’과 ‘성학대형’의 경우 비난가능성이 감경되는 경우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를 통해 장애아동과 더불어 학대행위자에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를 확인하였으며, 사법체계에서의 형량감경 이전에 사회복지학 체계에서 학대방지를 위해 개입할 수 있는 행위자측 보호요인을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다. 나아가 아동보호 체계가 장애인 보호 및 정신건강와 연계될 필요성을 제시했고, 형사사법절차 이전에 사회복지학에서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을 제시함으로서 향후 복지와 사법의 연계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발달장애 #아동학대 #비난가능성 #양형사유 #행위자연구 #생태체계이론

목차

요약
1. 서론
2. 연구문제
3. 이론적 배경
4. 연구방법
5. 연구결과
6.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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