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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준표 (서울대)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7권 제4호(통권 제91호)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145 - 16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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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태국의 프랜차이즈 거래 관련 규제의 특징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Ⅱ)에서는 태국 프랜차이즈의 산업 현황을 개관하고, 제3장(Ⅲ)에서 현행 태국 프랜차이즈 관련 법적 규제를 민상법, 각종 지식재산 관련 법률, 경쟁법 및 최근 제정･시행 중인 프랜차이즈 관련 불공정행위 가이드라인 고시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태국의 경우, 다른 아세안 국가들에 비해 법제도적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는 편이지만, 프랜차이즈 거래와 관련하여 아직 프랜차이즈를 규율하는 통합된 독립법은 존재하지는 않는다. 태국 프랜차이즈법 초안이 2010년 태국 상무부에 의해 제안되어 국회에 상정되었지만, 아직까지 계류 중에 있다. 대신, 계약과 관련하여 기본법에 해당하는 태국 민상법과 그 밖에 경쟁법 및 다양한 지식관련 법률들이 프랜차이즈 거래 관련 사안에 적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들은 프랜차이즈 계약에 대한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계약 당사자들은 해당 법률에 따르는 시행령 내지 시행규칙 및 기타 특별 법규의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9년 태국경쟁위원회는 프랜차이즈 관련 불공정행위 가이드라인 고시를 제정･시행하여 경쟁법의 이행력을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는 프랜차이즈 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 안정적인 프랜차이즈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장기간 국회에 계류 중인 프랜차이즈법을 완비하여 조속히 통과시킴으로써 프랜차이즈 제도를 통합･정비할 필요가 있다.
#태국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프랜차이즈 계약 #민상법 #경쟁법 #불공정거래행위 #Thailand #Franchise #Franchisor #Franchisee #Franchise Agreement #Civil and Commercial Code #Trade Competition Act #Unfair Trade Practice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태국 프랜차이즈 산업 현황
Ⅲ. 현행 태국 프랜차이즈 관련 법적 규제
Ⅳ. 결론: 전망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김봉철 / 2019 / 한국의 동남아 ODA 활동에 있어서 태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위한 법제비교 / 동남아연구 28(3):35~70 dbpia 농림축산식품부 / 2017 / 2017 외식기업 해외진출 실태조사 보고서 google schola 서민교 / 2020 / 2020 프랜차이즈 산업통계현황 / 벼리커뮤니케이션 google schola 법률연구회 / 2019 / 가맹사업법의 이해 / 법률정보센터 google schola 법제처 / 2014 / 태국 프랜차이즈 계약 관계에 있어서의 법률 문제에 관한 보고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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