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초이론으로서 처분수권의 입법필요성

이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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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영 (동국대)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7권 제4호(통권 제91호)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1 - 3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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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계와 실무계에서는 처분수권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민법의 기초이론으로서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무효행위나 무권대리의 한 종류로 이해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처분수권의 불비로 인해 초래된 문제점을 몇 가지 판례의 사례를 예시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즉 대리의 본질은 대리행위이며,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권리자의 동의나 추인이 핵심인데 이를 구분하지 않음으로써 무권대리행위와 처분행위, 처분행위의 대리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해석하는데 혼선이 있다. 또 무권대리에서 추인이 있으면 처음부터 유권대리가 있었던 것처럼 보충적 치유적 성질이 있는데 반하여 처분행위에서는 추인이 있더라도 무권리자는 완전히 배제되고 권리자가 당사자가 되는 권리창설적 성질이 있는데도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무권대리의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것도 문제이다.
이를 통해 처분수권은 대리보다 넓은 상위개념으로서 사법상 다양한 형태의 법률관계에 탄력적으로 적용이 가능하고, 광범한 무권리자의 영역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또 명의대여에 의한 법률관계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법 전체를 포괄하는 기초이론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의사표시의 기초적 법률사실이 동의와 추인이라는 점, 동의와 추인이 처분수권의 중심축이라는 점, 그리고 처분수권이야말로 의사표시에 관한 기초이론이라는 점 등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입법안을 제시하였다. 즉 처분수권의 미비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 원인도 동의와 추인에 관한 일반규정이 우리 민법에 없기 때문이므로 처분수권 제도를 채택하려면 동의와 추인의 일반규정도 같이 신설해야 하며, 그 위치는 의사표시 절에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하였다.

Die mit einer Einwilligung und Genehmigung verbundene Rechtsmacht, wirksam im eigenen Namen über fremdes Vermögen zu verfügen, wird als Verfügungsermächtigung bezeichnet. Aus dem ihr zugrunde liegenden Prinzip wurde sich der Anwendungsbereich von Verfügungsermächtigung aus praktischen wirtschaftlichen Bedürfnissen auf mehrern privatrechtlichen Institute erweitert. Jedoch wird es die Verfügungsermächtigung nicht im KBGB ausdrücklich geregelt. In dem Wissenschafsbereich und Praxis wurde allerdings Nützlichkeit dieses Instituts anerkannt. Aber findet analoge Anwendung §133 KBGB über Genehmigung von Vertrtung ohne Vertretungsmacht auf Genehmigung des Berechtigten über Verfügungsgeschäft eines Nichtberechtigten.
Andererseits ist die Wirksamkeit der Verfügung durch einen Nichtberechtigten nur von Einwilligung oder Genehmigung des Berechtigten abhängig. Daher ist der wesentliche Bestand von Verfügungsermächtigung Einwilligung und Genehmigung von Berechtigter. Einwilligung und Genehmigung sind also sowohl wichtigen Elementen der Willenserklärung als auch Zentralpunkt von Verfügungsermächtigung. Dennoch fehlt auch dem KBGB anders als dem BGB eine allgemeine Regelung über Einwilligung und Genehmigung.
Darum beschäft sich in dieser Schrift neben dieser allgemeine Regelung mit Gesetzgebung von Verfügungsermächtigung als Grundlegende Theorie im bürgerlichen Recht.
Die §§ 113a–113c in dem vorgeschlagenden Entwurf für Reform des KBGB enthalten allg, keineswegs abschließende Regeln über die Erteilung und Verweigerung der Zustimmung sowie das Wirksamwerden des zustimmungsbedürftigen Rechtsgeschäfts. § 113d betrifft den Sonderfall einer Zustimmung zu der Verfügung durch einen Nichtberechtigten. Bei der Bedürftigkeit von dem neuen Titel für Einwilligung und Genehmigung wird auch dieser Entwurf auf den deutschen BGB maßgebend berücksichtigt werden.

#처분수권의 입법 #무권대리의 추인 #처분행위의 추인 #동의와 추인 일반규정 #명의대여 #Gesetzgebung von Verfügungsermächtigung #Vertetung ohne Vertretungsmacht #Verfügungsgeschäft eines Nichtberechtigten #Einwilligung und Genehmigung #Allgemeinen Regeln #Namensverleihen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법무부 / 2004 / 민법(재산편) 개정 자료집 :184~188

김재형 / 2014 / 물권법 / 박영사 [서울]

권영준 / 2017 / 2014년 법무부 민법 개정시안 해설 -민법총칙⋅물권편- / 법무부 :213~217

양창수 / 1988 / 무권리자의 처분과 권리자에 의한 추인 / 민사판례연구 (10):24~25

이상영 / 2020 / 채권총론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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