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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국진 (e대한경제) 신만중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공사회학회 공공사회연구 공공사회연구 제10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160 - 190 (31page)
DOI
10.21286/jps.2020.11.10.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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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사업자와 운송차주 간 갈등으로 인한 경제 사회적 손실이 불어나고 있다. 직접적 원인은 운반비 관련 이견이지만 그 이면에는 법적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인 레미콘 운송차주들의 열악한 사정이 자리한다. 이런 갈등을 타파하고 경제 사회적 손실을 줄이려면 레미콘 노사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노동법상 사각지대에 놓인 레미콘 운송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상 노동3권을 인정하되, 이로 인한 부담을 안게 될 레미콘 사업자를 위해 믹서트럭 수급조절제 폐지, 레미콘 제값받기를 위한 중소기업조합의 공동판매 구매허용, 그리고 다각적 재정 세제 지원을 병행하는 빅딜의 형태가 바람직하다.
당정으로선 급증하는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문제를 풀어내는 정책 테스트베드 효과에 더해 주택 등 건축물과 SOC시설물 부실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믹서트럭 기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수급조절제 #노동3권 #mixer-truck operator #special-type worker #construction equipment supply and demand regulator #labor's three primary rights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레미콘산업의 현황과 갈등
Ⅲ. 레미콘산업의 노사 갈등
Ⅳ. 레미콘산업의 노사 상생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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