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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명수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명지법학 명지법학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2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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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에서의 조달은 경쟁정책과 중소기업보호정책의 조화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구체화한 제도로서 희망수량입찰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동 제도 하에서 공급자의 조합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적기공급‧품질관리 등이 매우 중요한 레미콘‧아스콘에서는 조합의 역할이 필수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조합 중심의 입찰 및 공급시스템을 구축하되, 물량배정과 조합운영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배정심의회나 감독위원회와 같은 독립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수 있다. 결국 조합 중심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하면서, 동시에 적시공급과 물량확보 및 하자관리 등에 있어서 조합의 기능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때 조합의 역할은 중소기업보호정책이나 지역경제 기반 확충 등 산업정책적 관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원재료 비중이 높고 제품차별화의 여지가 거의 없는 레미콘·아스콘 시장의 특성상 조달과정에서 가격경쟁이 제대로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적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당해 시장에서의 사업자 간 경쟁을 가격경쟁에서 품질경쟁으로 유도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낙찰자 선정 또한 최저가격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품질이나 생산능력 등과 관련된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공공부문 조달 #경쟁정책 #중소기업보호정책 #레미콘‧아스콘 시장 #희망수량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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