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로 인한 농촌마을의 변화와 갈등 - 전북 남원 내기마을의 건강역학조사 전후 사례를 중심으로 -

김미숙

doi:10.31324/JRS.2019.12.27.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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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미숙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역사회학회 지역사회연구 지역사회연구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94 - 114 (21page)

DOI: 10.31324/JRS.2019.12.27.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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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및 공장이 마을 주변에 설립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마을의 변화상을 살펴보는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농촌(산촌)의 자연취락지역인 전라북도 남원시 내기마을 주변으로,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이 설립·가동되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자연환경 및 주민 생활환경과 주민 건강 등의 변화를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상호작용하며 확대되고 있는 주민 => 지역사회 => 국가와의 갈등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주민들의 피해와 변화에 대한 원인조사(주민건강영향조사=역학조사)가 이루어진 과정과 그 전후를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서 언론과 정치적 권력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지만, 역학조사의 결과 ‘복수의 원인 인자’가 제시되면서, 해당 업체나 지자체는 ‘역학조사의 결과’를 면피용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하여 필자는 유해물질로 인한 주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유해물질을 배출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물에 대한 허가 및 관리가 사전에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둘째, 만약 피해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독립된 전문적인 역학조사 기관을 통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그 조사는 의학적·과학적인 조사뿐만 아니라 인문(환경)사회학적 조사도 함께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철저한 피해보상과 사후대책, 관련자 처벌 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모든 절차에서 주민과 행정, 기업 간의 소통, 조사시에는 주민과 행정, 조사자, 등 관련자들 간의 상호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
본 사례는 개발중심주의로 인해 점점 증가하고 있는 농어산촌 지역의 유해공장 설립에 대해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무엇보다도 시간이 지나고 언론의 관심마저 사라지면 쉽게 잊혀질 환경약자인 주민들의 고통을 기록하고 알리는데 목적이 크다. 따라서 유해공장 가동으로 인한 환경 및 주민 건강 피해에 대한 예방과 대책, 피해구제 정책을 구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anges in the village after the establishment of facilities and factories emitting hazardous substances around the village.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around Nagam Village, Namwon-si, Jeollabuk-do, which is a natural settlement area in rural areas. The village has experienced various changes in the natural environment, inhabitants’ lives and health that resulted from the operation of facilities releasing harmful pollutants. In this process, the conflict that has been expanded by interacting residents with the community to the state has been examined, and overall investigation of Resident Health Impact Survey(Epidemiological survey) on the damage and change of the residents were considered. During the survey the media and political power showed great influence and interest, and the result of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suggest that the reason for cancers and diseases of the residents were caused by the ‘plural causal factors’, so that the company(factory) and the local government is using ‘the results of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as a face mask.
Through these cases, the following measures need to be proposed as a way to resolve the residents’ conflict over hazardous materials. First, permits and management of facilities that may emit hazardous substances should be thoroughly made in advance. Secondly, it should be investigated by an independent expert epidemiological institutions when damage occurs. Third, the survey should be comprehensive not only in medical and scientific research but also in human (environmental) sociological research. Fourth, based on the survey results, thorough compensation for damages, follow-up measures, and punishment of related parties are required. Lastly, in all procedures, all participants need to communicate with residents, administration, investigators, and related persons.
This case gives us the opportunity to reconsider the establishment of a hazardous plant in rural areas, which is being pushed up by development pressure. Purpose of this case is to record and inform the suffering of residents, who are environmentally weak and easily forgotten when attention of people and media disappears. In addition, it is expected to be helpful in formulating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and the remedy for damages to the environment and residents’ health caused by hazardous factories.

#유해물질 #유해공장 #남원 내기마을 #건강역학조사 #Hazardous Substances #hazardous factories #Namwon Naegie Village #the survey of health epidem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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