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장점마을 환경오염 사건에서 복구과정의 특징

김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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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미숙 (전북대)

저널정보: 한국환경사회학회 환경사회학연구 ECO 환경사회학연구 ECO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225 - 272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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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3

익산 장점마을 환경오염 사건에서 복구과정의 특징

김미숙 환경사회학연구 ECO 2023.06 학술저널

2022

익산 장점마을 비료공장 환경오염사고의 복구과정에서 나타난 특징

김미숙 한국환경사회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22.10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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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공장의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 사건의 복구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다. 비료공장의 관리부실로 유해물질이 배출되어 주변 마을 환경과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준 익산시 장점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복구 진행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원상회복 관련 지원사업과 소송, 주변의 사회적 관심과 성과 등을 정리하고 기록하며 그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복구단계에서 진행된 원상복원사업과 주민 피해보상 등은 현실과 법적 괴리를 보였다. 시민사회와 정치계의 관심이나 활동, 사회적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주변 마을 간의 상황을 악화시켰고 처음 경험해 보는 복구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하였던 다양한 갈등이나 변화도 나타났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해 기업은 폐업 및 부도를 이유로 건강영향조사 때부터 완전히 배제되었고 그 역할을 행정 관리기관인 익산시가 대신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현실성 있는 제도적 보완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익산시의 신속한 지원사업 진행과 적극적인 협력이 있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빠르게 대응했으며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사업을 진행하였다. 셋째, 복구사업의 주관인 지자체와 마을리더의 역할이 더 중요하였다. 복구단계에서는 정치적인 움직임보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마을리더의 역할이 중요하였다. 넷째, 주민 소송은 마을 내 새로운 갈등을 야기하였다. 이에 섬세하고 현실성 있는 명확한 배·보상 관련 기준 및 매뉴얼이 필요하다. 다섯째, 복원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단계적 피드백이 부족하였다. 주민들이 지원사업으로 인한 변화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와 소통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장점마을 환경오염 사건의 해결 및 복구과정은 환경갈등 문제해결의 성공사례로 다양한 측면에서 유의미하다. 향후 이러한 환경오염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관리와 시민 감시, 더 나아가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This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covery process of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caused by the discharge of pollutants from factories. Focusing on the case of Jangjeom Village in Iksan-city, which adversely affected the surrounding village environment and residents’ health due to poor management of fertilizer factories, support projects, lawsuits, and social interests and achievements were summarized and recorded. Specifically, the restoration project and compensation for damage to residents in the recovery stage showed a legal gap from reality. In addition, there were interests, activities, and social achievements in civil society and politics. However, the situation between the surrounding villages worsened, and various unexpected conflicts and changes appeared. The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of this process are as follows. First, the perpetrator was wholly excluded from the health impact survey due to closure and bankruptcy, and Iksan-city, an administrative management agency, took over the role. To reduce these social losses, realistic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should be sought. Second, there was rapid progress in support projects and active cooperation in Iksan City. The project was carried out while responding quickly to the needs of the residents and respecting the will of the residents. Third,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and village leaders in the restoration project was more important. In the recovery stage, a “village leader” was essential to actively operate support projects in a realistic aspect rather than political movements. Fourth, residents’ lawsuits caused new conflicts in the village. Accordingly, delicate and practical precise compensation-related standards and manuals are needed. Fifth, in the process of carrying out the restoration project, more than step-by-step feedback was required. Therefore, follow-up management and communication are needed so residents can find stability in changes caused by support projects. Finally, solving and recovering the environmental pollution case in Jangjeom Village is a successful case of solving the environmental conflict problem and is meaningful in various aspects. Pre-management, citizen monitoring, and further social attention are needed to prevent such environmental pollution accidents from recurring.

#익산 장점마을 #환경오염피해 #유해물질 #복구과정 #주민 소송 #Jangjeom village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harmful substances #recovery process #residents' law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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