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규 (지평관세법인)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21卷 第3號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25 - 42 (1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4)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미·중 통상분쟁의 장기화에 따라 국제통상환경은 보호무역주의로 변화하고 있고 미국 및 EU 경제권은 우회덤핑조사, 세이프가드 발동 및 일반·특혜원산지조사 등 다양한 무역구제제도를 활용한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최근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ICT 기기의 원산지판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ICT 기기에 대한 실질적인 변형이 수행된 국가를 원산지로 판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ICT 기기의 원산지 기준에 대한 최근 미국 CBP의 사례 및 법령을 분석하여 ICT 기기를 생산하여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이 미국 조달 시장에 진출 시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Ⅲ. 사례연구의 검토
Ⅳ. 시사점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29-001577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