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법 체계 개선방안- 현행 ICT 관련 법제를 고찰하며 -

이부하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부하

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73 - 302 (3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ICT 관련 법제는 1961년에 제정된 ‘전기통신법’을 시초로 하여, 이후 한국전기통신공사법, 전파관리법 등 다수의 통신서비스 관련 법률이 제정ㆍ개정되었다. 2014년 방송통신융합에 한정하지 않고 정보통신을 진흥하고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융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체계, 규제 합리화와 인력 양성, 벤처육성 및 연구개발 지원 등을 통해 정보통신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융합법)이 제정되었다. 현행 ICT 관련 법제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ICT 입법과정에서 정부 부처간에 영역 다툼이나 정책적 오류로 ICT 산업 발전에 장애가 되었다. 둘째, ICT 관련 법제간에 중복성 및 체계성이 부족하다. 셋째, 각 부처간 ICT 정책의 추진체계 분산 및 충돌은 우리나라 ICT 산업 발전을 더디게 만들었다. 넷째, ICT 발전 상황에 부적합한 입법들이 상존하고 있다. 다섯째, 각 영역별로 분리된 수직적 규제체제로 인해 중복규제 및 비대칭적 규제로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 정보통신융합법은 첫째, 전략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강제력이 결여되어 있다. 둘째, 정보통신융합법과 다른 ICT 법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된다. 셋째, 특별법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원칙의 선언적 규정이 있다. 넷째, 정보통신융합법에 불명확한 법개념이 존재한다. 다섯째, 국내사업자와 해외사업자간에 차별이 발생하지만, 이에 대한 법적 조치가 없다. 여섯째, 정보통신융합법은 공급자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이용자 보호 제도가 부재하다. ICT 산업 활성화를 위해 ICT 분야 법 체계 개선에 있어서 다음의 단계로 ICT 법을 정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첫 번째로 현행 ICT 법률 전체의 체계를 고찰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두 번째로 정보통신 분야의 법 체계를 재구성하는 작업이 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 방송 분야 법제 체계를 재구성해야 한다. 네 번째로 ICT 융합 분야에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른바 ‘ICT 융합 기본법’을 제정하는 일이다.

ICT-related legislation in the beginning by the ‘Telecommunications Act’ enacted in 1961, since Korea Telecom Corporation Act, Radio Communications Services Act and many of the laws are enacted and amended.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and Convergenc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ICT Convergence Act) was enacted in 2014. The current problems with the ICT related legislation has been a failure in the ICT industry development in the area ambition or policy errors between government departments in the first, ICT legislative process. Secondly, system is lacking among ICT-related legislation. Third, propulsion system and conflict between the ministries of ICT policy has made slow the development of the ICT industry in Korea. Fourth, inadequate legislation on ICT developments are also lingering. Fifth, due to the vertically separate regulatory regime for each area it was experiencing problems with overlapping regulatory equity and asymmetric regulation. ICT Convergence Act has the following problems: First, the forcing of the Strategy Committee and the Working Committee has been lacking. Second, there are in conflict or overlap between ICT Convergence Act and other ICT law. Third, even though there is a special law, ICT Convergence Act prescribes the basic declarative principle. Fourth, there is unclear the concept of the ICT Convergence. Finally, this discrimination occurs between domestic operators and foreign operators, but there is no legal measures. Sixth, ICT Convergence Act’s provisions have been regulated mainly suppliers, not users. We should improve the ICT legal system to activate the ICT industry. First, it should reshape the current ICT legal system. Second, it should reconstruct the system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hird, it should reconstruct the broadcasting system. Fourth, the legal framework must configure the ICT sector convergence: so-called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Convergence Basic Law’.

#정보통신기술 #정보통신융합법 #수직적 규제 #수평적 규제 #정보통신융합 #ICT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and Convergenc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vertical regulations #horizontal regulations #Convergenc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참고문헌 (9)

참고문헌 신청

강선아 / 2013 / 감성ICT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산업연관분석을 중심으로 / 산업경제연구 26 (4) : 1739 ~ 1764

김태오 / 2014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소위 ‘ICT 특별법’)상 신속처리절차 및 임시허가제도의 법적 쟁점 / IT와 법연구 (9) : 303 ~ 340

김현철 / 2013 / 입법학의 관점에서 바라 본 정보통신 특별법 / 입법학연구 10 (2) : 189 ~

나성현 / 2013 / ICT 산업 고용실태 현황 및 ICT 일자리 창출 대책 : 1 ~

손금주 / 2013 / 방송ㆍ통신 융합서비스에 대한 규제체계 / 경제규제와 법 6 (2) : 126 ~ 139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부하

소속기관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2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9)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