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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25卷 第1號
- 발행연도
- 2024.2
- 수록면
- 65 - 81 (17page)
- DOI
- 10.62789/krsc.2024.25.1.65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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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기존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난 상황에서 미국은 경제 안보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맹국과 협력하여 새로운 국제 경제질서를 구축하고 있다. 지역무역협정은 체약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의 재구축에 있어 중요한 제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규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5대 수출 품목인 석유화학 제품을 대상으로 화학 반응에 관한 개념을 고찰하고 우리나라가 거대 시장과 체결한 한·미, 한·EU 자유무역협정 및 RCEP 협정의‘화학 반응’ 원산지 기준에 관한 협정문 및 문헌 연구를 통하여 석유화학제품을 수출할 때 수출기업이 화학 반응 기준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HS 협약품목분류표 제6부의 화학공업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화학 반응’ 원산지 기준을 활용하여 현지국에서의 특혜관세 혜택 등 지역무역협정을 활용할 수 있는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협정별 화학 반응 기준 분석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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