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공제 적용 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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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두형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33卷第2號 (通卷第66號)

발행연도: 2020.10

수록면: 229 - 269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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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등은 상증세법에 따라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받아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한다. 그런데 상증세법 제24조는 상속공제를 전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유증 등을 받은 재산, 사전증여재산가액 등을 뺀 잔액을 한도로 제한하고 있다.
이 글은 상증세법상 상속공제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상증세법 제24조 공제적용의 한도 규정에 가혹하거나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시작한다. 그리하여 상증세법 제24조에 대한 타당성과 법적 쟁점을 찾아보고 그 개선에 필요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본바 분명한 것은 상증세법 제24조 규정이 사실상 배우자공제 등을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상속세를 중과하는 징벌적 방법으로 사전증여행위를 억제하거나 민법상 상속포기를 억압적으로 금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상속공제 한도를 규정한 상증세법 제24조 전체를 삭제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하지만 이에 동의할 수 없다. 사전증여재산가액 등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점에 비추어 합산되는 사전증여재산가액 등은 공제 한도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면이 있다. 또 상속포기의 경우 후순위 상속인에게 불리하게 입법되었다 하더라도 위헌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존중한다면 해당 법조항이 불필요하거나 위헌성을 띠고 있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무리한 태도이다. 다만, 상증세법 제24조의 입법목적이 정당성을 가진다고 하여도 시행상의 문제점과 불공평한 점은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상속공제 적용 한도에 관한 개선방향은 상증세법 제24조의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하지 아니한 채 다른 조항과의 법적 정합성을 도모하는 방법이 되어야 무리가 없고 효과적일 것이다. 따라서 법형식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정책적 판단이 개입된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거나 다른 법조항의 개선을 통해 상속공제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전제를 토대로 이 글에서는 상속공제 적용 한도에 관한 개선방안으로 현행 상증세법 제24조가 전체적으로 입법취지에 타당한 면이 있으므로 그대로 존치되는 것으로 하면서 약간의 변화를 모색해보았다. 즉 상속공제 적용 한도 폐지를 대신하여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상속공제 제도의 개선 방법을 여러 각도에서 찾아본 것이다. 결론적으로 일괄공제를 폐지하고, 기초공제와 가업상속공제를 상속공제 한도 적용과 무관하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에 따라 상증세법 제24조 법문에서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라는 부분을 개정하여 “제19조·제20조·제22조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heir shall calculate the tax base and amount of inheritance tax by applying various inheritance deductions under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However, Article 24 of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does not apply the inheritance tax deduction entirely, but limits the amount of the deduction from the amount of the inheritance tax to the amount of the assets received from the inheritance tax, the value of the property received from the prior gift. This article begins with the question of whether the limit of deduction application is harsh or unreasonable to taxpayers in light of the purpose of inheritance deduction.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validity and legal issues of Article 24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nd to find a reasonable solution necessary for the improvement.
In some cases, it is clear that Article 24 results in curbing gifts or oppressive abandonment of inheritance under civil law as a punitive method of imposing inheritance taxes, such as limiting spouse deductions.
In order to remedy these problems, some suggest but disagree with the elimination of the entire Article 24. Given that property donated before death is taxed by adding up the amount of inheritance tax, the value of the gift property, etc. should not be included in the deduction limit to comply with the purpose of the law. It should also respect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not to be unconstitutional, even if it was legislated against the next heir in the issue of giving up inheritance. Therefore, it is also not right to argue that the relevant legal clause is unnecessary or unconstitutional. However, even if the legislative purpose of Article 24 is justifiable, it is desirable to improve the problems and unfairness in the implementation.
If so, the improvement direction on the limit of the application of inheritance deduction should be a way to promote legal convergence with other clauses without significantly infringing on the legislative intent of Article 24.
Therefore, while maintaining the basis of the legal form, the government should actively consider ways to supplement the inheritance deduction system by improving the provisions involving policy judgments to suit reality or by improving other legal clauses.
Based on this premise, the improvement plan for the limit of application of inheritance deduction in this article was found to be a little change while maintaining Article 24. In other words, I have looked at the ways to improve the inheritance deduction system, which is thought to be possible instead of abolishing the inheritance deduction limit.
In conclusion, it is reasonable to abolish the collective deduction and to recognize the basic deduction and the family business inheritance deduction regardless of the application of the inheritance deduction limit.
Accordingly, I would like to propose a plan to change the amount to be deducted under Articles 19, 20, 22, and 23-2 by amending the part in Article 24 of the Tax Credit Act, “the amount to be deducted under Articles 18 through 23 and 23-2.”

#상속공제 한도 #상증세법 제24조 #사전증여재산 #상속포기 #일괄공제 #Application of the Inheritance Deduction Limit #Article 24 of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Prior Gift #Giving Up Inheritance #Collective Deduction

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김병일 / 2017 / 상속세 및 증여세제의 개편방안 / 조세연구 17(3):37~100

김상기 / 2012 / 상속포기자의 상속세 납세의무에 대한 연구 / 조세연구 12(1):231~256

김신언 / 2011 / 유산세형 상속과세제도에서 우리나라 상속공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조세와 법 4(2)

박훈 / 2012 / 상속·증여세 실무해설 / 삼일인포마인

서정우 / 2018 / 주요국의 상속세 과세제도 비교 및 시사점-인적․물적공제 및 세율제도를 중심으로- / 조세연구 18(3):13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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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2헌바10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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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3. 1. 30. 선고 2001헌바61, 2002헌바79(병합) 전원재판부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은 고율의 누진 상속세 적용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합산규정을 두면서 상속공제의 한도를 두지 않는다면 상속인들이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에 합산된 사전증여재산가액까지 공제될 수 있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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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3헌가4 전원재판부

가.증여를 허용하더라도 과세상 이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즉 증여를 상속재산에 합산과세할 것인지 여부, 합산한다면 그 기간의 장단, 합산한 경우 그 합산액을 공제한도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 등은 상속세에 대한 보완세라는 증여세의 기능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그 입법형성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특히, 합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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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3. 24. 선고 2015구합688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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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7. 4. 18. 선고 2017헌마35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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