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업의 가업상속공제기업 적용

박세창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세창 (중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법학회 조세논총 조세논총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83 - 113 (3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개정된「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 2024.2.6., 법률 제20194호) 제18조는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한다.”라고 하여 ‘기초공제’를 규정하고, 또한 ‘가업’에 대하여도 같은 법 제18조의2 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의 상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라고 하여 ‘가업상속공제’를 규정한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은 가업상속공제기업으로 부동산업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업’을 규정하지 아니함으로써 부동산관리업은 가업상속기업공제 대상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렇다면, 부동산관리업은 가업상속기업공제 대상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근거는 무엇인가. 부동산관리업의 산업화와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는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가업상속공제대상기업의 요건 및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업,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업의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가업상속공제적용대상기업으로 평가되어야 할 근거를 제시하였다. 또한 나아가 입법 제안으로서「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시행령」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대상 업종으로 규정하는 방법과 개별법률의 규정에 따른 업종으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업을 신설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Article 18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Revised February 6, 2024, Law No. 20194) as amended states, "In the event that the inheritance commences upon the death of a resident or non-resident, KRW 200 million shall be deducted from the taxable value of the inheritance tax." In the case of "family business", Article 18(2)(1) of the same law stipulates that "in the case of inheritance commencing upon the death of a resident and it is an inheritance of a family business, an amount equivalent to the value of the inherited property of the family business shall be deducted from the taxable value of the inheritance tax." This stipulates the "family business inheritance deduction". However,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does not define the real estate business as a family business inheritance deduction company, nor does it define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Business" under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so it is interpreted that the real estate management business does not fall under the category of a company subject to the family business inheritance deduction. If so, the real estate management business does not fall under the category of a company subject to the family business inheritance deduction, and what is the basis for this. In relation to the industrialization of the real estate management business, it will be necessary to examine it. This study comprehensively examines the requirements of companies subject to the family business inheritance deduction under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companies under the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and the housing rental management business under the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and presents the grounds for the evaluation of the condominium management business under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s a company subject to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family business inheritance deduction. Furthermore, as a legislative proposal, it proposed how to define the family business as an industry eligible for inheritance deduction according to the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nd to establish a condominium management business under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s an industry under the provisions of individual laws.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실질과세의 원칙 #조세평등의 원칙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