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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현호 (서울고등법원) 김제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연세법학 제45호
발행연도
2024.7
수록면
147 - 17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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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매립폐기물의 존재는 예상하기 힘들고, 매립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은 토지 매매대금을 상회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인과 체결하는 공공사업의 경우에도 매립폐기물의 처리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될지 문제가 된다. 대상판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사업부지를 50년 간 무상으로 임대하고, 위 공사는 사업부지에 공공주택을 건립하는 공동시행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사업부지에서 매립폐기물이 발견되자 그 처리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할지가 다투어졌다. 대상판결은 ‘사업부지 내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에 매립폐기물이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문언 해석에 반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그러나 대상판결이 지방자치단체에게 매립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담한다는 결론에는 어느 정도 동의하는바,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의 공법상 계약인 공동시행 업무협약에 하자담보책임을 유추 적용하여 매립폐기물 처리비용 분담 문제를 보다 간명하게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법규정의 경우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법상 계약에 유추 적용이 가능하고, 사안의 공동시행 업무협약은 유상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유상계약에 적용되는 하자담보책임을 위 협약에 유추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책임 없이 발생한 매립폐기물 처리비용의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금 마련을 통해 소송 없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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