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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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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미 (한국공공관리연구원) 박혜림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보 한국공공관리학보 제34권 제3호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1 - 2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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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하나이다. 본 연구는 사회적 수용 및 시민참여를 중심으로 농업생명공학정책의 발전방안 도출에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방법은 주무부처인 농진청 입장에서 진단과 발전방안을 탐색할 수 있는 SWOT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내부적 강점으로 생명공학의 우수한 기술수준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만, 사회적 수용을 위한 소통 부진과 정부부처 간의 협조 미흡과 산업화의 성과부재 등이 약점이다. 외부환경은 낮은 식량자급률과 고비용 비효율 구조의 높은 규제와 특히 이해관계자 중심의 반GMO운동의 지속적 확산 등이 위협적인 반면에, 생명공학의 높은 발전가능성과 유용성, 안전성에 대한 지지증가와 수용성의 점증추세 등이 기회로 확인되었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방안제시를 하였다.
#생명공학 #사회적 수용성 #시민참여 #유전자변형생명체 #위험사회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개념 및 이론적 논의
Ⅲ. 생명공학의 국제협약 및 주요정책
Ⅳ. SWOT 분석 및 발전방안
Ⅴ. 맺는 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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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선 / 2017 / 도시재생의 공론화 과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서울시 ‘마포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화 사업’을 중심으로 - / 한국지방행정학보 14(1):273~300 dbpia 강지선 / 2019 / 공론화 연구의 경향 분석: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사례연구의 경향과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 정부학연구 25(1):165~207 dbpia 김미나 / 2005 / 과학기술행정의 시스템 전환 및 컨텍스트의 변화 - 과학기술부의 역사적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 행정논총 43(2):97~130 google schola 김병섭 / 2016 / 위험유형에 따른 정부 책임성과 거버넌스 / 한국행정학보 50(4):139~168 Crossref 김성수 / 2013 /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 행정체제의 진화와 역행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4(2):509~53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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