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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중은 (국토연구원) 구지영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연구 국토연구 통권 제106권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65 - 81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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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매수청구 제도의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현행 제도의 한계를 도출하고, 「공원녹지법」시행령상 토지매수 판정기준 변화로 인해 매수청구대상 토지의 분포와 규모가 어떻게 변화하고 그에 따라 지자체의 토지매수 비용이 얼마만큼 증가하는지 분석하여 지자체가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자료에서 추출한 전국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22,620개 필지(178㎢)를 대상으로 토지매수 판정기준 중 평균공시지가 적용 비율을 동일 읍 · 면 · 동 내 동일 지목의 각각 50% 미만, 70% 미만과 100% 미만으로 달리하여 시뮬레이션 한 결과, 금번 법령개정으로 매수청구 가능한 토지의 면적은 43.5%에서 60.7%로 증가하였으며, 이들 매수청구 가능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총합은 전체 도시자연공원구역 개별공시지가 총합의 5.9%에서 14.6%로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지자체가 지방채 발행을 통해 도시자연공원구역내 토지를 매수할 경우 지방채 발행 전망액 대비 매수청구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합의 비율도 시 · 도별로 최소 0.1%p에서 최대 40.3%p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Urban Natural Park Area #Land Purchase Claim #Urban Parks Unexecuted for a Prolonged Period #Invalid action of Determination of Urban Planning Facility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매수청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도시계획시설 실효제

목차

Abstract
I. 서론
II. 선행연구 및 법제도 고찰
III.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매수청구제도 운영 실태 및 문제점 분석
IV.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매수 판정기준의 적정성 검토
V.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요약

참고문헌 (9)

참고문헌 신청
강석점 / 2018 /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법적 개선방안 연구 / 동아법학 (80):141~176 dbpia 국토교통부 / 2019 / 전국 도시자연공원구역 실태조사 google schola 국토교통부 / 도시계획현황통계 google schola 국토교통부 / 2019 / 한국토지정보시스템 google schola 김중은 / 2020 /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개선및 우수공원 인증제 기준마련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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