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순현 (신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0卷 第3號(通卷 第79號)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1 - 15 (1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재외국민 선거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방안과 정책적 주장은 있으나 아직 입법화되지 않은 것도 적지 않다. 이 글에서는 현재 주장되고 있는 여러 제도를 살펴보고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기로 한다.
첫째, 우편투표의 도입 방안은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비교법적 고찰에서 보듯이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방법으로서 우리나라도 도입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둘째, 재외선거인 교통편의 제공 여부 문제는 우편투표가 도입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직 우편투표가 도입되지 않은 단계이므로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자투표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우편투표도 도입되지 않은 단계에서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보편적으로도 이용되지 않는 방안을 채택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넷째, 팩스투표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투표용지의 운송이 어려운 지역에 한하여 제한적인 방식으로 팩스투표의 도입을 생각해볼 수 있다.
다섯째, 해외선거구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바로 도입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여섯째, 재외국민 비례대표할당제 방안에 대해서는 각 정당이 자율적으로 도입여부를 판단하여 논의를 하여 보는 것이 좋겠다. 여성비례대표제와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보이므로 강제적 추천제도의 도입에는 찬성하기 어렵다.
#재외국민 #선거제도 #우편투표 #전자투표 #해외선거구 #Overseas Koreans #Election System #Postal Voting #Electronic Voting #Overseas Voting District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재외국민에 대한 공직선거법의 과제와 방향
Ⅲ. 나가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김대근 / 2012 / 제19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google schola 김종갑 / 2016 / 20대 국회의원 재외국민선거 투표율 분석과 향후 과제 google schola 김종갑 / 2011 / 재외국민선거 모의투표를 통해 본 제도 개선방안 google schola 김봉섭 / 2011 / 재외동포 강국을 꿈꾼다 google schola 김재광 / 2002 / 전자투표의 도입에 따른 관련법제 정비방안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2007. 6. 28. 선고 2004헌마644,2005헌마360(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05. 8. 4. 개정되기 전의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조항들에 대해 제기되었으나,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선거의 경우 매번 새로운 후보자들이 입후보하고 매번 새로운 범위의 선거권자들에 의해 투표가 행해질 뿐만 아니라 선거의 효과도 차기 선거에 의한 효과가 발생할 때까지로 한정되므로, 매선거는 새로운 선거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바보야, 문제는 선거제도야!
이철희 인물과사상 2019 .01
제19대 총선을 통해 본 재외국민선거의 한계와 개선방안
이상걸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국제학술회의 2012 .05
일본 재외선거제도와 그 시사점에 대한 연구
손형섭 공법연구 2011 .02
‘협치와 문제해결의 정치’를 위한‘한국형 선거제도’의 모색
박명호 ,  이동은 사회과학연구 2019 .12
소년법 개정논의에 대한 고찰 : 소년사법의 보호이념 강화를 중심으로
박호현 ,  김종호 동아법학 2018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60-001305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