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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선 (한경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50號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33 - 158 (26page)
DOI
10.35979/ALJ.2017.08.5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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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으로 급속하고 광범위한 기술적 변화가 나타나면서 온라인을 통한 의사결정 역시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일상적인 온라인 투표행위는 기술을 활용한 의사결정을 효율화할 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국민들이 보다 손쉽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참여와 협력”을 강화하는 행정행위의 한 수단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온라인투표시스템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2013년 사전투표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통합선거인명부를 안정적으로 활용하였고, 2014년 온라인투표(k-voting) 운영 실적(2015년 512건, 2016년 1026건)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더욱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사회의 빠른 변화는 기술에 대한 국민의 신뢰 증가, 다양한 형태의 투표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성 증가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외국의 전국 또는 지방선거에서도 온라인 투표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에스토니아, 스위스, 브라질 등에서는 전국 및 지방선거에서 온라인 투표를 활용하고 있으며,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에서는 지방선거에서 온라인투표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입법단계에서 찬반논의가 있었으나 스위스 등에서는 민간-중앙정부-지방정부가 참여하여 다양한 온라인투표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보안성 강화를 위하여 암호화 관련 절차와 코드를 공개하고 좁은 의미의 선거부터 단계적으로 전자투표제도를 추진하면서 사회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온라인 투표를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온라인 투표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의 제정은 입법절차에서 충분한 논의와 설득과정을 거친다면 단계적으로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법안 제정을 위해서는 다음의 쟁점(온라인 투표의 유형 고려, 선거인 명부 관리, 본인확인절차, 개인정보보호, 투표결과의 보안성, 투개표시 오류발생, 불복방법, 소수자 보호, 활성화 및 촉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온라인투표시스템 #케이보트 #통합선거인명부 #본인확인 #개인정보보호 #Online Voting System #K-Vote #electors list #personal identification #protecting

목차

국문초록
Ⅰ. 논의의 배경: 기술 · 법제도적 환경 변화
Ⅱ. 온라인투표시스템 도입의 법적 근거
Ⅲ. 외국의 온라인투표시스템 법제 현황
Ⅳ. 온라인투표시스템 도입을 위한 입법적 쟁점 검토
Ⅴ.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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